[차관칼럼] 과기혁신 인력정책, R&D로 해법 찾아야

"도처에 가능성 있는 원석기술이 보여도 캐고 가공할 인재가 없습니다. 전공자도 부족하지만,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올해 초부터 양자컴퓨팅, 6G, 합성생물학 등 글로벌 전략기술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꾸준히 만나고 있는데 핵심인력 부족은 어디를 가더라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슈다.

이에 우리도 반도체, 바이오, 소프트웨어와 같이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발표하며 인재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최근 대책에서 주목할 점은 민관협업이다. 예측이 어려운 신기술의 특성상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은 현장이 가장 잘 안다.

현장수요를 기반으로 인력양성 목표를 정하고, 그 방식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을 도입한 것이다. 즉 대학이 인력을 배출하면 민간이 활용하는 단선적 구조에서 벗어나 유연한 양성체계로 나아가고 있다.

그간 대학·공공(연) 중심의 연구개발인력과 기업 중심의 산업기술인력을 구분해 접근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산학연 주체 간 인력 유동성과 기술 간 융합이 가속화되는 지금 둘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기술과 산업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과학기술인력이라는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연구개발(R&D)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대학교육과 교육훈련이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수단이라면 R&D는 산학연이 협력, 현장에 필요한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핵심수단이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학과 연구기관의 인력양성 결과를 R&D의 직접적 성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대학으로의 R&D 투자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대학원생의 연구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고급인력 육성 효과가 크다. 하지만 그동안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에 국한해 성과를 측정할 뿐 대학 R&D 전반에 대한 성과분석과 양성된 고급인력 자체를 R&D의 성과로 보는 인식이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대학 R&D 인력양성 성과분석에 착수했다.

곧 시행될 이공계 대학원 총조사와 연계해 대학 R&D 투자규모에 따른 석·박사 양성규모를 파악함으로써 R&D가 인력양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주기적 성과관리를 위한 조사·분석 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또한 R&D 투자도 핵심 인력확보 관점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과 기업의 중점 R&D 영역을 비교하고 수요에 비해 인력이 과소·과잉 공급된 분야를 파악해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R&D 투자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R&D를 통한 필요 핵심인력 확보와 함께 본격화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시작된 인구 자연감소는 50년 후 지금의 4분의 3 수준이 될 전망이라고 한다.

여성, 청년 등 R&D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비활동 인구를 신규 과학기술인력으로 적극적으로 유입·활용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국가 R&D 100조원 시대, 37개 부처·청이 수행하는 R&D 규모가 30조원에 달하며 이를 수행·지원할 핵심인력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혁신본부는 인력 관점의 R&D 투자로 인력정책·사업을 조정하는 혁신인재본부의 역할을 수행해 국가 핵심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경수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