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러시아·우즈벡 청장 만나 이중과세 해소 협의

역외탈세 공조 강화, 초일류 전자세정 전파

김대지 국세청장이 23일 다니일 예고로프 러시아 국세청장과 두 나라 간 첫 국세청장회의를 기념하는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파이낸셜뉴스] 김대지 국세청장이 러시아·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을 만나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중과세 방지 채널을 구축하고, 역외탈세 공조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초일류 K-전자세정을 공유했다.

국세청장은 김대지 국세청장이 23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다니일 예고로프 러시아 국세청장과 한·러시아 국세청장회의를 최초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어 26일에는 쉐르조드 쿠드비예프 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과 한·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회의를 타슈켄트에서 개최했다.

김 청장은 23일 러시아 다니일 예고로프 국세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과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러시아 국세청에 상호합의(MAP/APA)제도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께 실행할 것을 요청했다.

예고로프 청장은 요청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MAP는 국제거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 시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절차이며, APA는 모회사와 외국 진출 자회사 간 특정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양국 간 사전 합의하는 제도다. 이어 김 청장은 26일 우즈베키스탄 쉐르조드 쿠드비예프 청장에게 우리기업의 세무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진출 기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부탁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두 나라 국세청과 긴밀한 역외탈세 공조에 대해 합의했다. 최근 역외탈세 차단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러시아와는 양자 간 전략적 정보교환 활성화와 함께 새로운 국제공조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다자간 자동 정보교환'에 적극 협력하고 공동 대응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내 체류 우즈베키스탄인이 증가해 향후 우즈베키스탄과의 세무이슈나 정보교환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두 나라 간 정보공조관계 발전을 제안하고 한국의 역외탈세 대응경험을 전수했다.

국세청은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면서 우리 진출기업이 현지 국세청의 적극적 세정지원을 받는다면, 우리 국익을 수호하고 진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무역·투자 거래가 많은 국가들과 정보공조 네트워크를 계속 확장하고, 역외탈세 대응경험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차원에서 빈틈없는 역외탈세 대응 기반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와 새로운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의 17위 기업진출국, 34위 투자대상국, 12위 교역국에 해당한다.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629개이며 투자금액은 29억달러, 교역규모는 175억달러에 달한다.

우즈베키스탄은 24위 기업진출국, 52위 투자대상국, 52위 교역국으로 최근 국내 체류 우즈베키스탄인(국적별 외국인 수 5위·6만5205명)이 크게 증가해 세무이슈나 정보교환수요 증대가 예상된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