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대내외 환경을 판단해볼 때 주택 가격에 일정 부분 조정 여지가 있지 않은가 싶다"며 "만약 조정이 있다면 시장의 예측보다는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국민 담화를 공개한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10년간 수도권에 매년 약 31만호가 공급될 것"이라며 "이는 1기 신도시가 29만호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해 1기 신도시가 하나씩 생기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근 집값 오름세가 '공급 부족'보다는 집값 상승을 향한 '지나친 기대심리' 영향이 크다는 취지의 분석을 내놨다.
이에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며 "부동산으로의 유동성 과잉 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겠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에게는 불안에 의한 추격 매수보다는 신중한 주택 매입을 당부했다. 그는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비중있게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는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고 내다봤다.
이번 대국민 긴급 담화는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을 시행한지 만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시장 불안이 잡히지 않는 데 따라 나온 것이다.
아래는 부동산 시장 대국민 담화와 관련한 일문일답.
-주택 가격이 최고점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주택 가격이 고점이라는 인식은 정책 당국자 의견보다는 여러 통계지표와 경험, 전문가 의견에 기초하고 있다. 올 하반기 조기 청약과 금리 인상 가능성, 유동성 관리 가능성 등 대내외 환경을 판단할 때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정의 여지가 있지 않은가 싶다.
-현 시세에서 어느 정도 조정돼야 정상화인 것일까.
▶집값 조정이 언제, 얼마만큼 있을지 말하는 건 적절하지도 않고 또 수치로 확정해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다만 앞으로 10년간 수도권에 매년 약 31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1기 신도시가 29만호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년 1기 신도시가 하나씩 생기는 셈이 된다. 이처럼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규모로 이뤄지는 주택공급 계획을 주택 매수에 있어 감안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여당에서 임대차법 재개정 가능성을 제기한다.
▶작년에 어렵게 제도화된 내용이므로 당분간은 제도 안착을 위해 주력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오늘부터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을 시작한다고 했다.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까.
▶사전청약제도는 공급이 예정된 물량을 2~3년 앞당겨 공급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안정에는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정부는 추가적으로 공공택지 민영주택과 2.4 공급대책 도심공급택지 물량에 대한 사전청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시행하면 시장 안정에는 확실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다.
늦어도 8월 중에는 사전청약 확대 계획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소상공인·실수요자 지원책을 보면 가계부채 관리 의지에 의문이 든다.
▶4월에 가계부채 안정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어서 5월에는 서민 실수요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다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소상공인 자금지원 부분이 고민되고 있기에 그렇게 비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과 잠재 리스크의 선제적 대처를 위해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미시적 측면에서는 소상공인이나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겠다. 그러면서도 거시적 측면에서는 전체 증가 폭은 줄여나가도록 하겠다. 특히 이달 1일부터 확대 시행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여러 제도 장치로 부문별로 꼭 필요한 데 돈이 흘러가도록 하겠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연 5~6%로 달성하겠다. 참고로 올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 단위로 환산하면 8~9%다. 즉, 하반기에는 연 3~4%대로 관리돼야 한다. 하반기에는 대출이 더 엄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를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 의지나 실천 계획에는 한 치의 의심할 여지도 없이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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