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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 폭력범죄 줄고 마약·사이버범죄 증가..경찰 "선제적 예방 강화"

경찰청, 2018~2020년 청소년범죄 분석 결과 발표
폭력범·강력범 줄고, 지능·사이버범죄 증가
강력범 중 특수강도 비중 높아져.."가출팸·성매매 연관"
경찰, 하반기 선제적 대응강화로 적극 예방활동 
'청소년범죄' 폭력범죄 줄고 마약·사이버범죄 증가..경찰 "선제적 예방 강화"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3년간 10대 소년사범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특수강도 범죄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청소년 강도범죄 건수는 줄어든 반면 가출한 청소년들이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이른바 '가출팸'을 중심으로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10대 청소년 범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범죄소년(만 14~18세) 검거인원은 6만459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8년 6만6259명 대비 2.5% 감소한 수치로,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다.

범죄유형별로는 지난해 폭력범·강력범은 각각 1만5797명, 1907명으로, 전년 대비 각 23.6%, 16%씩 줄었다.

다만 청소년 강도범 중 특수강도 비중은 최근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18년 86명(40%)이던 청소년 특수강도범은 2019년 130명(36%), 2020년 132명(41%)로 증가했다.

이들 소년범 중 특수강도 범죄는 대체로 가출팸·성매매와 연관됐다. 남녀 혼성으로 구성된 무리가 조건만남을 빙자하거나 금전을 갈취하는 수법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 5월 미성년자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불법 동영상 촬영 후 금품을 요구하는 등 청소년 성매매 알선 및 공갈 혐의로 학교 밖 청소년 7명이 구속된 바 있다.

또 분석결과, 최근 3년간 청소년 지능범(배임·횡령·사기 등), 특별법범(교통사범 및 정보통신망법·아청법 위반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별법범 중 청소년 사이버범죄 검거 인원은 지난해 1만2165명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했다. 인터넷사기, 사이버금융범죄 등 정보통신망 이용범죄가 75%(9130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타인의 아이디나 탈취한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행세를 하며 지인에게 메시지로 금전을 요구하는 정보통신망 이용하는 메신저 이용 사기가 전년 대비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불법촬영물 유포, 아동음란물, 사이버도박 등 불법콘텐츠 범죄가 23.6%로, 2870명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10대 청소년 사이버범죄 검거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범죄' 폭력범죄 줄고 마약·사이버범죄 증가..경찰 "선제적 예방 강화"
/사진=경찰청

청소년 도박·마약 범죄도 증가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132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도박사범도 24명에서 55명으로 2배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 상반기 기준 청소년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 대비 3배로 증가했다"며 "특히 지난해 검거된 10대 마약사범 132명 가운데 필로폰 등 향정사범의 비중이 75명으로, 56.8%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최근 3년간 만 14~15세 범죄소년 비율이 증가했고, 촉법소년도 매년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률은 최근 3년간 평균 33% 수준으로, 지난달 기준 소년범 재범률은 31%로 작년 동기대비 2.3%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소년범 3명 중 1명은 4번 이상 범죄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초범·경미 범죄소년에 대한 경찰단계 선도를 활성화 하고, 경미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전건 소년부 송치가 아닌 선별송치로 사안별 선도가 가능하도록 소년법 개정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청소년범죄 통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 중점 추진 사항을 선정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시·도경찰청과 공유하고 하반기 선제적 예방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