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을 두고 "반자유주의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여권이 이 법을 두고 '노무현 정신'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적인 사고방식이 아주 투철했던 분"이라고 반박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전 교수는 전날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나와 "노 전 대통령이 어떤 분인가. 대통령을 씹어서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풀린다면 저는 만족합니다라는 얘기를 했다. 반면에 지금 이걸 추진하는 586 운동권들은 자유주의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진 전 교수는 해당 법에 대해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고 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말을 두고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장 등을 향한 '권언유착' 보도를 했다는 비판을 받는 MBC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가 사과까지 했던 한겨레 △음모론을 설파하고 있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을 거론하며 "만약에 이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킨다면 여기부터 문 닫게 해야 한다"며 "그 얘기를 갖다가 이준석 대표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전 교수는 민주당을 겨냥해 "자기들이 그걸 추진하는데 거기다 또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입법을 하는데 개혁이라는 정치적 구호를 붙였다라는 것이 이들이 갖고 있는 운동권 멘탈리티의 아주 선명한 특징"이라며 "자기들이 잘못하면 보도한 언론이 잘못한 것이다. 자기들은 잘못 안 한 것이다. 언론의 탓이다.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이걸 무리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이들(586 운동권)이 기득권 세력이 됐다는 얘기다. 이제는 자기들이 지킬 게 많은 것"이라며 "그래서 자기들한테 하는 쓴소리를 듣기 싫은 거고, 자기들이 하는 비위가 적발되는 것들이 싫은 것이다. 이른바 개혁이라는 말 자체를 오용을 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은 언론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허위·조작'이라는 기준 자체가 자의적일 수 밖에 없어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 법을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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