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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언론중재법이 노무현 정신? 이준석, 정확한 지적"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30 08:20

수정 2021.07.30 08:20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을 두고 "반자유주의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여권이 이 법을 두고 '노무현 정신'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적인 사고방식이 아주 투철했던 분"이라고 반박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전 교수는 전날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나와 "노 전 대통령이 어떤 분인가. 대통령을 씹어서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풀린다면 저는 만족합니다라는 얘기를 했다. 반면에 지금 이걸 추진하는 586 운동권들은 자유주의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진 전 교수는 해당 법에 대해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고 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말을 두고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이 원래 표방해 왔던 자유주의 정당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렸다"며 "어느새 일종의 운동권 정당, 내지는 전대협 정당 비슷하게 변해 버린 부분을 이 대표가 잘 지적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장 등을 향한 '권언유착' 보도를 했다는 비판을 받는 MBC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가 사과까지 했던 한겨레 △음모론을 설파하고 있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을 거론하며 "만약에 이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킨다면 여기부터 문 닫게 해야 한다"며 "그 얘기를 갖다가 이준석 대표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전 교수는 민주당을 겨냥해 "자기들이 그걸 추진하는데 거기다 또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입법을 하는데 개혁이라는 정치적 구호를 붙였다라는 것이 이들이 갖고 있는 운동권 멘탈리티의 아주 선명한 특징"이라며 "자기들이 잘못하면 보도한 언론이 잘못한 것이다. 자기들은 잘못 안 한 것이다. 언론의 탓이다.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이걸 무리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이들(586 운동권)이 기득권 세력이 됐다는 얘기다. 이제는 자기들이 지킬 게 많은 것"이라며 "그래서 자기들한테 하는 쓴소리를 듣기 싫은 거고, 자기들이 하는 비위가 적발되는 것들이 싫은 것이다. 이른바 개혁이라는 말 자체를 오용을 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은 언론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허위·조작'이라는 기준 자체가 자의적일 수 밖에 없어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 법을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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