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스타벅스에서 쓸 수 있다? 없다?

서울에 본사 둔 대형 프렌차이즈 직영점 사용 여부 최종 결정안나
지난해와 대부분 같지만 정부 발표 차이점 발표 예정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이 9월 말 추석 명절 전에 집행될 것으로 유력시된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 국민의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되면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동네마트나 식당, 편의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 나온 궁금증처럼 스타벅스와 같은 서울에 본사를 둔 대형 프렌차이즈 직영점에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와 대부분 비슷하지만 디테일은 따져봐야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의 기본 틀을 지난해 재난지원금 때와 동일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종, 온라인 전자상거래, 면세점, 보험료, 세금이나 공공요금 납부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일부 업종의 경우 매장에 따라 사용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업종인 주유소와 학원, 대형마트 내 임대 매장 등이다.

대형마트 안에 있는 안경원과 유아복 판매장 등과 같은 임대 매장의 경우 대형마트와 운영 주체가 다른 만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이 경우에도 매장이 대형마트 단말기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면 지원금 사용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유소 또한 영업장의 규모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나뉠 수 있다.

온라인 거래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할 경우에는 '현장 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스타벅스는? 지난해와 다를 수도
스타벅스 등 대형 프렌차이즈 매장에서 지원금을 쓸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지만, 아직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과 사용처를 맞출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엔 서울시민이어도 스타벅스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앞서 지난해 경우 프렌차이즈 업종 중 가맹점(대리점)은 거주지역 내에서 지원금을 쓸 수 있었지만, 직영점의 경우 사용자가 소재지에 사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전 매장이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의 경우 본사가 위치한 서울 내 시민만 사용할 수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 방향은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하게 간다"면서도 "다만 지난해에 문제가 지적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가다듬고 있다.

이에 따라 1차 재난지원금 때와 기준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김준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