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기재차관, 대구 경북권역 예산협의회 주재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을 지자체에 교부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대구·경북권역 예산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소멸대응양여금 교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 2분기부터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집행을 목표로 우선 7500억원을 지급한다. 광역지자체간 조합이 운영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여기에 국가 일반회계에서 양여금을 출연하는 식이다.
양여금을 통해 지자체는 거점지역을 선정, 주거·교통·통신 등 생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5년 단위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안 차관은 "이번에 도입되는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은 지방 소멸 문제를 중장기 시계에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의 틀"이라며 "기존 단순재원 이전방식과는 달리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과제 해결을 목표로 지역에 포괄적 자주재원을 교부하는 새로운 재정분권 유형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국가사업의 지방 이양 등과 연계해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인상한다. 중앙정부의 2조3000억원 규모 지역밀착형 개발·복지사업을 2022년부터 2년에 걸쳐 지자체로 이양하고, 이에 상응한 사업 재원을 지방에 교부한다. 또 재정여건이 취약한 기초지자체 중심의 재원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순확충한다.
안 차관은 "이번 2단계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1단계 재정분권까지 포함해 지방소비세율이 총 14.3%p 인상됨에 따라, 국세 : 지방세 비율도 2018년 77.7:22.3에서 2023년 72.6:27.4으로 큰폭 개선되면서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이 크게 신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재정분권 조치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협의회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각종 사업에 국고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대구 산업선 철도, 경북 동해선 전철화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연계된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대구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 경북 김천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 대구 도심융합특구 사업 등 지역균형뉴딜 사업과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경북 산업용 햄프 등 지역규제자유특구 사업을 비롯한 특화산업 육성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안 차관은 협의회를 마친 뒤 구미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단지 내 안전관리 시스템도 점검했다.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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