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각 놓인 '은둔형외톨이' 실태 파악부터 서둘러야" [fn이사람]

은둔형외톨이 지원조례 제정 이끈 신수정 광주시의원
니트 청년·학교 밖 청년과 달라
전국단위 실태조사, 선결과제로
국회 차원 제도적 정비도 필수

"은둔형외톨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전국단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제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조례 제정,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 등이 뒤따라야 한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의 주역인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원(사진)은 최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은둔형외톨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나서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은둔형외톨이' 문제를 '담론' 차원에서 '공적 실천'의 영역으로 처음 이끌어냈다.

은둔형외톨이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지만 명확한 지원법이 없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별다른 통계조차 전무한 상황이다.

신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수차례 의원 간 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2019년 10월 지원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광주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에 최우수상을 시상했다.

신 의원은 "광주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인 오상빈 센터장이 2018년 찾아와 은둔형외톨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며 "이후 관심 있는 니트 청년, 공무원, 전문가들과 만나 조례 초안을 수차례에 걸쳐 수정하고 완성했다"고 말했다.

은둔형외톨이는 일을 하지 않는 니트 청년, 학교 밖 청년과 달리 '정의'가 없다.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광주시는 "일정기간(3~6개월) 부모, 친구 등과 사회적 소통 없이 외부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를 은둔형 외톨이라고 정의했다. 더불어 약물치료 등이 필요한 정신병적 상태와도 구별했다.

조례 제정 이후 광주시는 은둔형외톨이 실태조사에 나섰다. 통계전문 업체에 의뢰해 총 2차례에 걸쳐 약 2만가구를 조사한 결과 총 349명의 은둔형외톨이를 찾아냈다. 이들은 사회와 접촉을 꺼리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어려웠다. 이에 전기요금 고지서와 함께 별지를 동봉하고 QR코드를 통해 본인, 가족 등이 응답하게 했다.

신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 은둔형외톨이 가구 47%가 부모 심리 상담, 자조 모임 등 지원을 받고 싶다고 응답했다"며 "현재 은둔형외톨이 지원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더불어 은둔형외톨이 지원을 위한 5개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다. 현재 광주전남연구원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으로 기본계획안에는 지원센터 건립, 예산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광주시의 사례에 이어 부산시도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서울시, 경기도, 제주도 등도 청년사업과 함께 은둔형외톨이 지원 정책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신 의원은 "전국 단위 은둔형외톨이 실태조사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위해서는 조례를 넘어 국회 차원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며 "5년 단위로 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함께 은둔형외톨이 실태조사도 함께하는 방안이 있지만 근거 법이 없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은둔형외톨이 부모조차도 가족들에게도 문제를 알리지 않고 마음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 보고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비용을 치룰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