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내년 방위비 큰 폭 확대 요구
中수준에 맞추려면 전년비 6%는 인상해야
올해 이미 사상 최대인 약 56조원
스가, 코로나 경기충격 대응 예산 배분 고심
中수준에 맞추려면 전년비 6%는 인상해야
올해 이미 사상 최대인 약 56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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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6일 기사 노부오 방위상이 일본 도쿄 나카타초 총리 관저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라면 오찬'을 하면서, 큰 폭의 방위비 증액을 타진했다고 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 방위상은 이미 지난 5월 중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상한 구애받지 않고 늘리겠다"고 공언한 마당이다. 당일, 스가 총리는 확답을 주진 않았다고 하나, 이미 방위성과 집권 여당인 자민당에서는 내년도 방위예산을 '드라마틱 하게' 인상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12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GDP의 1%이내'라는 그간의 방위 예산 편성의 관행을 깨고, 내년도에 과감한 수준으로 증액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올해 일본의 방위비는 역대 최고인 5조3422억엔(약 56조2000억원, 일본 GDP의 0.95%)다. 내년도에는 이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1976년 미키 다케오 내각 때부터 암묵적으로 지켜온 '방위예산은 GDP의 1% 이내로 한다'는 이른바 '1%룰'도 이번엔 깨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일본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해 왔다. 방위성 관계자는 아사히에 "방위비 증가로 미국과의 약속을 이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당 내 국방부회 등은 지난 5월 "발본적(과감한) 증액"을 제언했다. 당 내에서는 전년도 대비 6% 이상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조4000억엔을 하한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국방비는 1989~2015년 거의 매년 10% 이상 증가해 왔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6.8% 증액됐다. 자민당 강경파들은 중국 수준 6%대를 주장하고 있다. GDP 비중으로는 지난해 중국이 1.25%, 러시아는 3.09%, 한국은 2.61%였다. 한국의 국방예산은 올해 전년 대비 5.4% 증가한 52조8401억원이다.
일본 방위성은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이란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난 2018년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한 2019~23년도 이 5년간 방위비 총 한도는 25조5000억엔으로 설정돼 있다. 올해와 내년도분 잔액은 10조3000억엔 정도인데, 이 가운데 이미 올해 5조3422억엔을 배정했다. 5조4000억대 편성을 목표로 한다면 이 중기 계획에 수정이 필요하다.
중국 위협론과 미국의 방위력 증강 요구, 일본 자체의 군비팽창 욕구 등이 맞물리면서 일본의 방위비는 내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군비 확장의 '브레이크' 역할을 할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조차도 지난 10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방위비는 상대적인 것이다. 상대국의 군비 지출이 확대되면 그것에 맞춰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응, 자민당 강경파들의 기대치를 한껏 높여놨다. 코로나19감염 사태 장기화로 인해 민생 경제 부양, 복지 비용 확대 등 돈 쓸 곳이 많은 스가 총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군비 확장 요구를 수용할 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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