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문케어 4년, 건보 재정 과연 든든한가

“가장 좋은 평가받는 정책”
요율 인상 고통분담 외면

이른바 '문재인 케어' 4년 성과보고대회가 12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까지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는 말도 했다. 이를 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시국에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비난했다.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코로나 대응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문케어 자체를 깎아내릴 것까지는 없다. 누가 정권을 잡든 의료복지 확대는 최우선 과제다. 그 점에서 문케어가 가는 방향은 옳다.

다만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먼저 건보 보장률이다. 4년 전 정부는 2022년 보장률을 60% 초반에서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래봤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현실은 답답하다. 2019년 말 기준 보장률은 64.2%로 찔끔 오르는 데 그쳤다. 대학병원 등 큰 병원에 비해 작은 동네의원들의 보장률이 형편없이 낮기 때문이다.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등 비급여를 꾸준히 줄였으나 다른 항목으로 비급여 풍선효과가 나타난 영향도 있다. 이는 두고두고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건보 재정의 안정성도 한번 더 들여다봐야 한다. 문 대통령은 "건보 보장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자평했다. 실제 작년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정부가 세운 내년 말 목표치 10조원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4년 전 적립금 20조원과 비교할 때 생각만큼 줄지 않았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그림이 달라진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해마다 건보공단에 일정액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이 돈이 2017년 6조9000억원에서 올해 9조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4년간 38%가량 증가한 셈이다. 결국 문케어에도 불구하고 건보 재정이 안정세를 유지한 데는 국고지원, 곧 세금 덕이 크다.

세계 일등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지속적으로 재정을 보강할 장치가 필요하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보료 인상이다. 하지만 문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광나는 일만 했다. 건보료 인상은 조세저항에 준하는 반발을 부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할 일을 미루면 책임 있는 정부가 아니다. 건보료 인상률을 평균 2.91%로 억제했다고 자랑할 때가 아니다. 결국 그 짐은 차기정부가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