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부동산 PF, 독소조항에 대한 법률적 검토 부족 시 형사 문제로 번질 수도

부동산 PF, 독소조항에 대한 법률적 검토 부족 시 형사 문제로 번질 수도

부동산 개발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개인이 아닌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된 자금으로 추진되는 등 여타 다른 사업에 비해 대규모로 진행된다. 이처럼 부동산 개발사업에는 수백 수천억의 자금이 소요되는만큼 사업의 성패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산 PF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모두 사업 성공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만큼 계약 단계에서 초점을 맞추고 부분은 상이하다.

부동산 PF 전문 변호사로 서울, 부산 등에서 이루어지는 다수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굿플랜 부산 분사무소 채상률 대표변호사는 “부동산 PF의 경우, 관련 업무에 관한 누적된 경험과 탄탄한 지식을 갖춘 부동산 PF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상충되는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서로 다른 요청사항을 적절히 계약서에 녹일 수 있는 변호사의 역량이 결국 부동산 PF 및 개발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채상률 변호사는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시작과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계약 체결 단계에서 독소조항을 걸러내지 못한다면 대한 거대한 자금이 오고 가는 특성상 결국 형사상 책임 소재가 불거질 수 있다.
”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PF가 부동산 개발사업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으면서 실제로 사업주체가 각종 투자보증서, 계약서 등의 명의를 함부로 차용하거나 사업능력을 과장함으로써 부동산 개발사업이 좌초되는 것을 넘어 형사 책임을 지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법무법인 굿플랜은 부산 분사무소 개소와 동시에 업계에서 부동산 PF 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채상률 변호사를 전격 영입함으로써 더욱 탄탄하고 내실 있는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거듭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