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문재인케어는 현재 진행형...'자화자찬' 지적은 야박"

14일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게재
문재인 케어의 탄생부터 추진 과정 등 소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12.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4일 최근 열린 '문재인 케어 4주년 행사'를 놓고 일각에서 '자화자찬'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야박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과제'는 없고 '성과'만 있었다면 '자화자찬'이었겠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한 과제도 함께 보고했다는 것이다.

박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통해 "2021년 8월 9일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성과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케어'가 4년 차를 맞이했다"며 "2021년 8월 12일 4주년 기념행사는 성과는 성과대로 돌아보되, 남겨진 과제를 점검하고 약속하는 의미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쨌든 '문재인케어'는 많은 국민이 지지하고 의지하는 국민의 정책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며 '문재인케어'의 탄생부터 추진 과정 등을 소개했다.

먼저 '문재인 케어'가 졸속 추진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케어의 출발은 2012년으로 이때 이미 골격과 중요 내용은 만들어져 있었고 2012년 대선공약에도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며 "2017년 대선공약에서는 더 구체화 되었고 타 후보와의 수많은 토론을 통해 더욱 숙성되었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오래된 과제였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두가 알고 있던 주제였고,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였다"며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문재인케어'를 가능하게 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책 발표 이틀 전에 전면 재점검을 지시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이 박 수석의 설명이다.

당초 '문재인케어' 정책발표는 2017년 7월 말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불과 발표 이틀을 앞두고 당시 정책실장과 사회수석, 사회정책비서관을 집무실로 호출해 정책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2022년까지의 재정 추계를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박 수석은 "정책발표 직전에 행사를 미루면서까지 정책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던 것은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다는 뜻이고, 정책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수석은 아울러 "최근까지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상병수당 도입 적극 검토 △저소득층을 비롯한 국민의 예방접종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비급여 중 새로운 의료기술 활용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공공의료 강화 △어린이 병원에 대한 포괄적 지원 △수가 정상화 등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나열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시는 '문재인케어'가 어렵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앞으로도 계속 걸어가야 하고 그 길의 끝은 국민의 삶 속이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