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韓 대선 공약으로 나왔다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
"현금 사용 줄이고 점차 한국은행 발행 CBDC)로 대체"
한국은행, 올해 모의 유통 실험 진행 

[파이낸셜뉴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가 대통령 선거 공약에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하는 화폐 개혁 공약을 내놓으면서 CBDC로 화폐를 개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진=뉴스1화상

정세균 전 총리 "CVDC로 화폐 개혁" 공약

17일 정 전 총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정보통신기술과 첨단기술을 활용해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하면 다양한 경제주체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며 "우선 1회 현금 사용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점차적으로 줄여 10만원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한 뒤 한국은행이 발행한 블록체인기반의 디지털화폐(CBDC)로 순차적 전환을 꾀하겠다"고 화폐 개혁 공약을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현금 없는 경제'의 장점으로 △자금 이동 투명성 △정부의 현금발행 비용 절감 △거래 투명성 제고에 따른 세원 추적 용이 등을 꼽았다.

그는 "화폐개혁은 개인 및 기업의 거래 투명성을 향상시켜 부패를 방지하고 국가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며 "탈세 등 불법적 자금운용을 방지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복지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2018년부터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CBDC 연구를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자회사 그라운드X를 필두로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는 CBDC 유통 모의실험을 진행중이다.

중국 선두..미국-영국도 CBDC 논의 본격화

해외에서도 CBDC 연구와 도입 채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연구에 따르면 주요국 중앙은행 중 86%가 CBDC 관련 연구 및 실험을 진행중이고, 60%는 실험이나 개념 증명 등을 하고 있다. 14%는 화폐를 개발하거나 시범 사용 단계까지 진행중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CBDC 발행에 나서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무대에 공식적으로 CBDC를 내놓는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 일본 등도 CBDC 관련 연구를 진행중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연구 차원이지만 스웨덴은 지급결제 시장 안정화를 위해 CBDC 발행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현금사용 비중이 급감하고 있는 스웨덴은 민간사업자의 결제 시장 독점을 방지하고자 ‘e크로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올해 여론 수렴을 통해 발행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미국도 CBDC 도입 논의를 본격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9월 초 CBDC 연구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일정을 밝힌 바 있다.

[e-mail] 이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