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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포스트] 美 SEC 위원장 "SEC, 디파이 규제권한 있다"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0 08:07

수정 2021.08.20 08:07

[파이낸셜뉴스] 게리 갠슬러(Gary Gensle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현행 증권법 규정으로도 SEC가 탈중앙금융(디파이, De-Fi) 사업에 대한 규제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디파이 프로젝트들은 고도로 집중화돼 있어 탈중앙화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못하다"고도 지적했다. 갠슬러 위원장은 최근 잇따라 디파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과 추가 규제권한을 요구해 왔는데, 이번에는 현행 증권법으로도 디파이 규제가 가능하다고 역설한 것이다. 19일(현지시간) 갠슬러 위원장은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를 통해 "일부 디파이 프로젝트는 SEC가 감독권을 갖고 있는 P2P대출 플랫폼과 비슷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며 "이들은 자체 거버넌스와 수수료를 받는 핵심 그룹이 있고, 스폰서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가 있어 SEC의 규제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갠슬러 위원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디파이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조하면서 SEC에 추가 권한이 필요하다고 의회에 법률 개정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갠슬러 위원장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현행 증권법으로도 일부 디파이 프로젝트를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어서, SEC가 본격 디파이 규제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요 디파이 프로젝트들은 그동안 중앙화된 운영주체가 없어 정부의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게리 갠슬러(Gary Gensle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현행 증권법으로도 SEC가 탈중앙금융(디파이, De-Fi) 사업에 대한 규제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디파이 프로젝트들은 고도로 집중화돼 있어 탈중앙화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못하다"고도 지적했다. /사진=뉴스1 외신화상
게리 갠슬러(Gary Gensle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현행 증권법으로도 SEC가 탈중앙금융(디파이, De-Fi) 사업에 대한 규제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디파이 프로젝트들은 고도로 집중화돼 있어 탈중앙화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못하다"고도 지적했다. /사진=뉴스1 외신화상
JP모건-웰스파고...월街 대형은행들 속속 비트코인 펀드 등록

JP모건과 웰스파고(Wells Fargo)가 각각 고액자산가 고객을 위한 비트코인 패시브 펀드를 내놓는다. 월스트리트 대형은행들이 속속 가상자산 투자상품 출시에 나서면서 가상자산 투자 대중화에 속도를 붙일 것이라는 예상이 확산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4대 은행 중 하나인 웰스파고가 고액 자산가를 위한 비트코인 패시브 펀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했다. 웰스파고는 NYDIG, FS인베스트먼트와 협력해 펀드를 제공한다. 같은날 JP코건 역시 비트코인 패시브 펀드를 SEC에 등록했다. JP모건 역시 NYDIG와 협력한다. 이에 대해 미디어는 "웰스파고의 비트코인 펀드는 당초 고액자산가 대상 액티브펀드로 출시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패시브펀드로 등록됐다"며 "액티브 펀드는 펀드매니저가 시장 상황에 따라 직접 운용하는 펀드이며, 패시브 펀드는 매니저의 별도 운용 없이 지수 등락에 수익률이 연동되는 펀드"라고 설명했다.

JP모건과 웰스파고(Wells Fargo)가 각각 거액 자산가 고객을 위한 비트코인 패시브 펀드를 내놓는다. 월스트리트 대형은행들이 속속 가상자산 투자상품 출시에 나서면서 가상자산 투자 대중화에 속도를 붙일 것이라는 예상이 확산되고 있다.
JP모건과 웰스파고(Wells Fargo)가 각각 거액 자산가 고객을 위한 비트코인 패시브 펀드를 내놓는다. 월스트리트 대형은행들이 속속 가상자산 투자상품 출시에 나서면서 가상자산 투자 대중화에 속도를 붙일 것이라는 예상이 확산되고 있다.
바이낸스 이용자들, 서버 마비 관련 손해배상 소송 나설 듯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의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이번에는 이용자들의 집단소송에 휘말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지난 5월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 폭락장에서 바이낸스 서버 마비로 제때 거래를 하지 못한 이용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19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 가상자산 시세가 급락하던 당시 바이낸스 서비스가 1시간 가량 먹통이 됐는데, 이 때문에 포지션을 청산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미디어는 "그동안 바이낸스는 본사가 따로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소송을 걸기 까다로웠지만, 이번에는 사모펀드 기업 리티 캐피털(Liti Capital)이 약 1000명의 투자자들을 도와 홍콩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중재 절차를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콩 국제중재법원은 최근 바이낸스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의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이번에는 이용자들의 집단소송에 휘말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지난 5월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 폭락장에서 바이낸스 서버 마비로 제때 거래를 하지 못한 이용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사진=뉴스1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의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이번에는 이용자들의 집단소송에 휘말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지난 5월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 폭락장에서 바이낸스 서버 마비로 제때 거래를 하지 못한 이용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사진=뉴스1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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