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국회 분원 설치"

이재명,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공약 발표
균형발전 위해 공공기관 추가이전도 추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1일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국회 분원 설치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놨다.

이 지사는 이날 세종시청 내 1층 행정수도 홍보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국가과제"라며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매우 심각하고 학교, 병원 등 최소한의 인프라도 유지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토양 위에 전국을 고르게 균형성장 시켜 지역의 차별과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세종시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으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는 기본소득과 탄소중립의 시범자치도이자 평화·인권·환경 수도로 육성하겠다"며 "이양된 특별행정기관의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모델을 효과적으로 재구축하고, 더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우리나라 분권 모델로 자리 잡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추가이전해 혁신도시를 완성하겠다"며 "전국 기초 자치단체 절반가량이 소멸 위기에 처한 비상사태에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공정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도 촉진해 일자리의 지방 분산을 이루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법인세 및 가업 상속세의 지역별 차등화,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펀드의 신설, 기본주택 제공 등을 통해 이전 민간기업과 종사자들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광역자치단체 간의 대형 연계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지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의 민주당 정부가 이뤄낸 지방자치 분권의 눈부신 업적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내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