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대출 죄고 금리 올리고…영끌족 '공포의 시간'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2 19:31

수정 2021.08.22 19:31

가계부채 규제 높이는 금융당국
은행들 주담대 중단 움직임 이어
정부 DSR 규제 조기적용 검토
이번주 한은 금리결정이 최대변수
대출 죄고 금리 올리고…영끌족 '공포의 시간'
'영끌·빚투족'에게 공포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수위를 한층 높였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6일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은행은 벌써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거나 대출상품 금리를 높이는 방법으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추가적인 대출규제가 이뤄지고,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코로나19 위기 속 '대출절벽' 상황이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직간접 규제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당국, DSR 2~3단계 조기적용 검토

그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당국은 지난달 7일 금융기관별 평균 DSR 40%에서 차주별 40%로 바꾸고, 이를 단계적으로 강화키로 한 바 있다. DSR 규제 확대방안은 총 3단계로 구성돼 있다. 지난달 도입한 1단계는 6억원 초과 주택 주담대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만 DSR 40%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2단계는 1년 후 대출액 2억원 초과금액에 적용하고, 3단계는 다음 해에 대출액 1억원 초과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당국은 상황을 더 엄중하게 보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DSR 강화단계를 앞당기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당국은 은행들에 자체적 대출 조이기를 독려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금융위는 은행들에 가계대출 증가를 막을 만한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도 최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 위반사항을 엄격히 적발하고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해달라고 당부했다.

■1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

무엇보다 영끌족과 빚투족에게 두려운 일은 기준금리 인상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26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물가상승률이 이미 2%를 넘어섰고, 정부의 가계부채관리방안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1∼7월 78조8000억원 증가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45조9000억원보다 32조9000억원(71.6%) 급증했다.

현행 연 0.50%에서 0.75%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해 5월 28일 0.50%까지 낮춘 후 15개월 만에 금리를 인상하는 셈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 누적 인상폭이 0.50~0.75%p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미국도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어 대외적으로 금리인상 기조는 강해지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금리인상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한은은 경기회복 추세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계부채 잔액이 지나치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 또한 금리인상의 빌미를 주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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