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국제우편과 특송 화물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10g 이하 소량 마약류 적발은 25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67건)보다 3.7배 늘었는데, 모두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밀수였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 적발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비대면 소량 마약 밀매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마약에 손을 뻗는 젊은 층이 ‘소량 직구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이고,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사실상 원천 봉쇄되면서 여행자를 통해 마약을 들여오는 게 어려워지자 ‘비대면 밀수’로 쏠린 것이다.
이승환 마약범죄전담변호사는 “우리나라 마약류 사범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항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향정사범이고,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대마사범이다. 많은 마약류사범들이 처음에는 대마초를 경험하고 나중에는 중독성이 더 강한 향정신성의약품까지 손을 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대마초가 해외에서 합법이기에 여행지에서의 흡연 정도는 괜찮다고 오해하며 피우거나 심각한 경우엔 대마 성분이 들어간 초콜릿, 쿠키 등을 입국할 때 소지하고 들여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대마초는 불법이므로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승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초를 흡연했어도 처벌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 따라서 실수나 경솔한 호기심으로 대마사범 혐의를 받는다면 사건 초기부터 관련 소송이 풍부한 대마초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마초의 이미지가 다른 마약류에 비해 긍정적인 것이 관련 범죄를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 대마초의 흡연 행위가 합법화 되어 있는데다 대마가 몇몇 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는 게 사실이다.
이렇다 보니 대마초혐의로 붙잡히더라도 곧장 반성하기보다는 대마의 효능을 들먹이며 자신의 죗값을 줄이려 하거나 대마초가 합법화 되어 있는 나라에서 우연히 접했을 뿐,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며 우기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재판 중에 이런 태도를 보이면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예상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마약범죄 전담센터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효민의 이승환 형사범죄변호사는 “대마초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처벌이 무겁다. 일단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마를 재배하거나 대마초로 가공, 제조, 매매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쿠키, 오일, 젤리처럼 변형된 형태로 가공한 대마를 섭취하거나 유통했을 때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마약사범과 마찬가지로 대마초 범죄 관련 처벌은 투약의 고의성이나 투약 횟수, 시약검사 결과, 대마초의 양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최종적인 형량이 결정된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믿을만한 형사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대응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사실 지금까지의 법원은 단순 투약 또는 소지의 초범에 대해서는 처벌보단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마약의 제조 및 판매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마약 투약자와 소지자의 수사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초범이라도 투약 기간이 길거나 별도로 판매 또는 유통한 정황이 보이는 경우 곧바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실제로 마약사범이 급증하면서 갈수록 실형선고와 무거운 형량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대마초 등 마약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물증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절대 초범이라는 점만 믿고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이승환 변호사는 “마약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재범이 많다. 그러다보니 동종 전과가 많아질수록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절대 마약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며 실수로 마약을 접하게 되었다면 관련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다시는 어두운 유혹에 빠지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마약전담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인증 받은 형사법전문변호사다. 언론에 보도되는 주요 마약 사건을 변호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억울하게 연루된 마약사건에 있어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시키거나 무죄 판결을 선고 받게 만들면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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