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정부·여당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내년도 병 급여를 병장 기준 월 67만원대로 인상하기로 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 뒤 브리핑에서 내년도 병 급여를 올해 대비 12.5% 올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병장 급여를 월 67만원대로 인상하는 방안은 국방부가 작년 8월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이미 포함돼 있던 사안이다.
당시 국방부는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차원에서 2020년 기준 월 54만900원이었던 병장 월급을 Δ올해 60만8500원 Δ내년 67만6100원 Δ2023년 72만6100원 Δ2024년 84만1400원 Δ2025년 96만2900원으로 계속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 같은 급여 인상안이 작년과 올해 당정협의에서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이 같은 '병사 급여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 가운데 하나다.
아직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제출 및 심의를 거쳐 확정돼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적어도 병사 급여 인상 만큼은 '문 대통령이 약속을 지켰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우리 군의 병장 기준 병사 월급은 지난 1970년엔 900원에 불과했다. 이어 1980년엔 3900원, 1990년엔 9400원, 2000년엔 1만3700원이었고,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엔 9만7500원,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엔 19만7000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병장 월급은 21만6000원으로 올랐고, 2018년엔 40만5700원이 됐다.
따라서 현 추세대로라면 2025년 이후엔 병장 급여가 월 100만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월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당시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약 96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은 현재 군복무 중인 청년들에겐 너무 먼 현실'이란 문진석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병사 봉급을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적이 있다.
당정은 또 '장병 3: 정부 1'의 매칭을 통해 전역시 최대 1000만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회복귀준비금' 제도를 신설하고, 군 장병 급식 단가를 인상하는 내용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국방부는 올해 장병 1인당 하루 기본급식비 8790원을 내년엔 1만1000원으로 25.1%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당정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한 뒤 내달 3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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