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충청권 표심에 촉각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세종시 분원 설치 논의는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게 됐다.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문제는 범위를 넓히면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론은 물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론과도 궤를 같이 하는 점에서 대선을 앞두고 휘발성이 큰 대형 이슈로 부상할지도 주목을 받게 됐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분원설치 개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을 고려해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을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수정 의결했다. 부대의견에는 올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문구도 포함했다.
운영위는 이달말 전체회의를 거쳐 9월 중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체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30, 31일 정도로 예상한다"며 "그렇게 되면 9월 정기국회 때 통과될 거 같다"고 전했다.
국민의힘도 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당내 충청권 의원들과 지도부가 온도차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앞서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이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데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는 것처럼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유감"이라며 "국회 분원을 설치할 근거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를 서울과 세종으로 이원화해 생기는 과다 행정 비용, 행정 효율의 저하, 신속한 의정활동 침해 등을 보완할 방안도 입법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이처럼 세종시 분원 논의에 적극적인 건 6개월 앞둔 대선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충청권 민심 앞에 이번에도 여야가 눈치를 볼수 밖에 없어서다.
세종시 분원법 설치가 입법화에 속도를 내면서 이뿐만 아니라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논의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어서 주요 후보들의 언급도 하나 하나 관심을 끌고 있다. 여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앞서 지난 22일 세종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회의 완전 이전 시기를 앞당기고, 불가피하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뿐 아니라 이재명 경기지사 등 당내 대선 후보들간 공감대도 높아진 상황이다.
야당에선 국민의힘 예비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세종시로 국회를 이전하는게 효율성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의원은 국회를 상하원제로 바꿔 세종과 서울에 각각 두는 방향의 공약도 내놨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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