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 규제엔 "고강도" "최소화" 온도차

대선주자에게 경제해법을 묻다 (2) 가상자산 정책
이재명, 투기성 등 부작용에 초점
이낙연, 건전한 관리 필요성 강조
정세균, 대체자산 등 순기능 부각
윤석열, 미국 벤치마킹 주장
홍준표, 민간 자율규제 유도
최재형, 보호장치 마련 언급

국내외로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붐이 일어나면서 그 영향은 대한민국 대선에도 미치고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투자처가 마땅치 않자 청년들이 대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이에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대선주자들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 관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상자산은 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만 가상자산 관리를 놓고 과세이슈를 차치해도 여당에선 강도 높은 규제를 시사한 반면 야당에선 규제 최소화를 제시하면서 규제의 온도차는 감지되고 있다.

25일 파이낸셜뉴스가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경선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를 통해 가상자산 공약을 비교한 결과 가상자산은 인정하되 규제방식에선 차이를 보였다.

■與 "가상자산 투기성 관리해야"

여당에선 가상자산을 인정해야 한다는 기류는 확실하다. 동시에 가상자산은 투기성이 강하다는 것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보들은 과세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관리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가상자산과 관련, 공약을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5월 언론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과세시점을 2023년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맞춰 지난 7월에는 노웅래 의원 등 이재명계로 알려진 의원들이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으로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이 지사는 가상자산이 투기성 성격이 강해 제도권 내로 포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암호화폐는 투기성이 매우 강해 사기, 범죄,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가상자산 거래는 자금세탁, 유사수신 등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현상이란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캠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아직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기는 이르지만 정책결정자들이 품을 들여 연착륙시켜야 한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정책의 부재로 발생하는 시장 혼란과 불법행위 피해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짚었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선, 당국이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정서와 형평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생각이다.

정세균 전 총리 측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에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정세균 캠프 측은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이 디지털 대체투자자산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 중"이라며 최근에는 가상자산에 기관투자가들도 참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가상자산이 물가상승에 대한 헤지 수단으로도 사용된다고 지적, 투기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했다.

■野 "일단 과세, 정부 간섭은 최소화"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가상자산 제도화에 모두 찬성하면서도 정부의 간섭 최소화를 제시한 것이 눈에 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달 초 청년 싱크탱크 상상23 세미나에서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도 가상화폐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거래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도 미국의 모델을 벤치마킹해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도 "기본적으로는 거래소 내에서 정부의 인허가제가 필요하다"며 "국가가 거래를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세금을 걷겠다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지적, 과세와 관리 필요성을 시사했다.

홍준표 의원 측은 "가상자산에 대한 민간자율 규제로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캠프 측은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법 시행도 늦춰 충분한 준비가 이뤄지도록 해 공정하고 충실한 제도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 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최재형 전 원장 측은 가상자산 보호장치 마련을 언급했다.

최재형 캠프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허상이냐, 자산이냐를 떠나 실제 많은 돈이 오가는 게 현실"이라며 "투기성 요소가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