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이버 공격' 증가에 "사이버보안청 설치하자"

한국원자력연구원·KAI 등 국가 주요시설 '사이버 공격'
가상화폐거래소, 중소기업 등 민간 분야도 공격 받아
학계 및 안보전문가, "민관군 통합 사이버보안청 설치하자"
"사이버보안기본법 제정해 자체 대응력 길러야"

[파이낸셜뉴스]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계속되면서 민·관·군을 통합한 '사이버안보안청' 설치와 '사이버보안기본법' 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 중소기업 등 민간분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계속되고 있고 지난 2019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의 사이버 해킹 최대 피해국은 총 10건의 공격을 당한 한국이라고 밝힘에 따라 관련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6일 국회에선 정부부처와 국회, 사이버안보 전문가들이 모여 '일원화된 사이버보안청 설치'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우리 민·관·군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실태를 점검하고 현행 대응체계의 미비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신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 과장은 "코로나 이후 사회 전반의 사이버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해킹 취약점이 증대했다"며 "국가배후와 기업형 해킹조직 등에 의한 공격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랜섬웨어 피해가 증가 중"이라며 "국가 중요시설 해킹 피해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5월부터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과 배달대행 기업, 의료기관 등 민간기업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신 과장은 사이버보안에 대한 민·관·군의 '정보공유'를 강조하며 "사이버보안 법제도를 체계화하고 산업분야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보안기본법' 제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하며 "정부가 사고가 발견되면 사후약방문식 대응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며 7·7 디도스 대란과 농협 전산망 디도스 공격,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고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안보 기본법 제정 등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은 현 정부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청와대의 사이버 안보 비서관, 과학기술부 정보보호정책관마저 폐지되거나 폐지 논란에 휩싸였던 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국가 사이버 안보 전담 부서가 설립된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내용들을 몇 가지 제언한다"며 "사이버안보기본법을 먼저 제정하고 전문성을 갖춘 국가 사이버 안보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성을 갖춘 사이버 안보 전담 부서에 정보확보 및 수사 기능을 부여하고 민·관·군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자는 제안이다. 이를 통해 평시에는 민·관이 사이버안보를 주도하고 전시에는 군이 사이버안보를 전담할 수 있는 유기적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정보와 수사, 북한, 전문성이라는 개념이 고려돼야 한다"며 "사이버 위협 정보나 국가 지원 해커는 물론이고 해커들의 프로파일링 등 사이버 안보 관련 국내외 정보 수집이 기본적으로 가능해야 한다. 각종 사이버 보안 사고를 전문적으로 수사 및 분석할 수 있는 사이버 수사권과 전문 기능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전문인력육성 기능과 사이버 안보 대응, 공격 기술 등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 기능도 독자적으로 갖춰야 한다"면서 청와대에 '사이버수석 비서관' 신설도 제안했다.

[email protected]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