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대 돌봄 국가책임제 발표
"어르신이 집에서 돌봄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재활급여 신규 도입 검토"
"지방정부를 어르신 돌봄 컨트롤타워로"
"어르신이 집에서 돌봄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재활급여 신규 도입 검토"
"지방정부를 어르신 돌봄 컨트롤타워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5대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하고 '어르신 요양 돌봄'에 대한 정책 구상을 밝혔다. 그는 "어르신이 집이나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며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재활·간호·의료 서비스를 확충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재활급여의 신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이 지사는 지방정부를 지역사회 노인 돌봄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누구나 살던 지역에서 의료부터 주거까지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참여하는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집중 사례관리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1~3등급 노인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을 늘리겠다는 점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아울러 이 지사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0.9%에 불과한 공공 노인요양시설 비중을 크게 늘려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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