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보다는 낫다'...의왕·군포·화성 분양 언제?[일문일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수도권 12만가구, 대전과 세종 등 지방 2만가구 등 총 14만 가구는 오는 2026년께 분양될 예정이다. 국토부 윤성원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또 신규 택지 지정 전 3만2000여건의 전 거래대상 중 이상거래 1046건을 발견해 이중 의심사례 229건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가운데 현재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건은 5건"이라며 "주된 내용은 명의신탁 의심 사례와 무등록 중개 사례 등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공 정책 신뢰성 제고와 관련해 "공직자 전수조사, 실거래 조사, 경찰청 수사 등을 모두 병행하고 있다. LH 투기 사태 이후 조사 주체나 기법, 상황이 다르다. 사전적으로 모니터링했고 현재까지 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조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한 의견은.
▲이번에는 수도권의 남부 지역이다. 분당, 판교 등 강남권 등의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그런 입지가 우수한 지역이다. 의왕과 안산, 군포, 화성 진안 등은 GTX C, A와 BRT, 동탄역 등 교통 메리트가 있다. 수도권 지역에 있는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본다.

―3차 택지 공급대책에 필요한 재원이 어느 정도인지.
▲총 사업비는 구체적으로 확정 안됐다. 입지 발표 단계에서는 후보지를 선정하고 그 후보지에 대한 개략적인 구상을 하고 개발 중인 광역교통 개선대책 안을 마련해서 전체적으로 추산을 해야 한다.

―후보지 예상지역으로 거론된 김포 고촌이나 고양 화전, 하남 강북 등이 빠진 건 투기성 매매나 공직자 소유권 등이 많아서인가.
▲기존에도 검토됐던 부지들이다. 투기조사 결과 투기 의심 사례가 많아서 특정 후보지가 제외된 건 아니다.

―공직자 전수조사는 퇴직자 조사도 이뤄진건가.
▲아니다. 현직자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했다. 퇴직자에 대한 조사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투기성 조사에 대한 정부 발표 믿어도 되나.
▲LH 투기 사태 이후 처음으로 신규 공공택지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선제적으로 투기성 거래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공직자 전수조사, 실거래 조사, 경찰청 수사 등이다. 조사 대상 거래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분이다. 7월부터 8월까지 거래가 이루어졌거나 거래 신고가 이루어지는 건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 중에 있다.

[email protected]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