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선거 "10월 17일 투·개표 방안 현실화"

기사내용 요약
산케이 보도…중의원 임기 만료에 따른 방안
임기 만료로 인한 중의원 선거, 45년 만에 처음

[도쿄=AP/뉴시스]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달 30일 도쿄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긴 모습. 2021.08.30.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의 중의원 선거가 내달 17일 치러지는 방안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30일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고 중의원 의원 임기 만료(10월 21일)에 따른 선거가 현실성을 띄고 있다.

현행 헌법 아래 치러진 중의원 선거는 25번이다. 이 가운데 24번이 총리의 중의원 해산에 따라 실시됐다

총리의 해산 없이 임기 만료에 따른 중의원 선거가 실시된다면 1976년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내각 이후 45년만이다. 세계 2차대전 이후 두 번째가 된다.

중의원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일은 오는 10월 17일이 된다.

스가 총리가 사전에 기자회견 등에서 표명한 다음 중의원 임기 만료 30일 전 오는 9월 21일 각의(국무회의) 결정하는 방안 등이 부상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의원 임기 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투·개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는 9월 21일~10월 20일이다.

당초 스가 총리는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자민당 정조회장이 지난 26일 출마를 표명함에 따라 무투표 승리는 물건너 가게 됐다.

따라서 중의원 선거 일정은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인 '10월 5일 고시, 10월 17일 투·개표'에 거의 한정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 일정은 '9월17일 고시, 9월29일 투·개표'다.

중의원 의원의 임기 내에 선거 투·개표를 하려면 자민당 총재 선거 직전이나 기간 도중이 된다. 총재 선거 기간 중 스가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할 경우, 그가 당 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운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