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일자리 예산 31.3조원, 민간 일자리의 강한 회복 지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그동안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 '미래 대비 일자리 예산'으로 재구조화가 추진된다. 직업훈련·노동전환·안전망 확충 등 미래에 대한 투자 중심으로 일자리 예산이 재편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2022년도 정부의 일자리 예산안은 31.3조원으로, 올해 본예산(30.1조원) 대비 1.2조원(3.9%) 증가했다고 밝혔다. 24개 부처(청)의 177개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된다.
내년 예산에는 신기술, 신산업 인력양성·고용창출을 위해 ‘창업지원’(+22.4%), ‘고용서비스’(+17.6%), ‘직업훈련’(+13.4%)을 대폭 확충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개선을 위해 청년 직업훈련과 고용장려금을 확대한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설해 내년부터 2024년까지 14만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인당 월 최대 80만원, 1년에 9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 규모별 차등화 등 재정지원 합리화 7만명을 지원한다.
청년지원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41억원을 투입해 온라인 청년센터를 개선, 다양한 청년정책 정보를 실시간 통합해 제공한다. 또한 접근성이 높은 대학일자리센터를 취업지원서비스 대상·기능을 강화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민관 협업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청년친화형 기업ESG 지원사업’을 통해 직무훈련·일경험 기회 확대, 청년 공감채용 확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청년특례 지원대상은 기존 10만명에서 17만명으로 대폭 늘려 일경험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청년의 훈련 참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가능 시기를 대학 4학년에서 3학년으로 조정한다.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구조 변화 따른 노동전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미래차, 친환경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해 기업·대학·연구원 등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신산업 직무훈련의 활성화를 위해 유급휴가훈련을 확대(재직자)하고,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응한 신규 훈련사업으로 현장맞춤형 특화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다.
통합 컨설팅을 해주는 노동전환 지원센터, 노동전환 분석센터도 신규 구축될 예정이다.
수요가 많은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을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민간), 폴리텍(공공), 특성화고 등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특히 우주산업·나노기술·게임산업·미래형 자동차 등 전략기술 분야별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여성, 중장년, 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늘린다. 여성·중장년에게는 가구 내 육아부담 분담을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3+3 육아휴직제를 도입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만 1세미만) 사용시 각각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를 지원한다.
54억원을 투입해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해 6000명을 지원한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도 기존 23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한다. 중장년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내일배움카드의 디지털 기초역량 훈련도 강화한다.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규고용장려금' 신설한다.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월 30~80만원을 12개월 지원한다.
전국민 고용안전망과 취약계층 지원은 지속적으로 늘린다.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60만명을 신규 지원하며, 임시·일용근로자와 예술인·특고 등의 사회보험료를 지속 지원한다.
구직급여 예산안(11.5조원)에도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구직급여 부분을 포함해 산정했다.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설해 정부 인증기관이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플랫폼 일터개선 지원금‘도 신설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대기·휴게·작업공간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면 소요 비용의 50%,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는다.
취업취약계층의 일경험제공 및 소득보조를 위한 직접일자리사업은 올해 수준을 유지한다.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빈곤율을 감안해 노인일자리는 올해보다 6만명 늘린 84.5만명 규모로 추진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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