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예산안]탄소중립·디지털 전환으로 미래 대비…경제구조 대전환 가속

기사내용 요약
탄소중립 이행 원년…환경 분야에 12조 편성
그린수소 생산기지 조성, 노동전환 지원 나서
한국판 뉴딜 R&D 3.6조, 디지털전환 7조 투입
AI 학습용 데이터 규모 늘려…R&D 과제 확대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 5월2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특별세션' 현장에서 '2050 탄소중립 선언' 퍼포스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1.05.24.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투자로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에 나선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고, 국민 체감형 디지털 전면 전환을 추진한다. 미래산업 전략 연구·개발(R&D) 투자와 혁신형 인재 양성도 서두른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내놓은 '2022 예산안' 자료를 보면 환경 분야의 내년도 예산은 11조9000억원이다.

저탄소 전환 등 2050 탄소중립, 대기·물·폐기물 등 생활환경 개선 등에 중점 투자하며 올해보다 약 1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환경 관련 예산의 증가율 추이를 보면 2018년 -0.3%, 2019년 7.2%, 2020년 21.8%, 2021년 17.8%, 2022년(안) 12.4%로 집계됐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을 맞아 12조원 수준의 과감한 재정 투입과 새로운 재정체계 마련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경제구조 저탄소화와 관련한 내년 예산에는 올해보다 65.9% 늘어난 8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에너지 전환,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모빌리티 전환, 도시·국토 저탄소화 등이 골자다. 신유망·저탄소 생태계에는 42% 증가한 8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신유망 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순환 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취약산업·계층 지원 등 공정한 전환에는 114.4% 확대된 5000억원, 녹색금융 등 제도적 기반에 48.3% 증가한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2조5000억원 규모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탈(脫)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 등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목표다. 이 기금은 2050 탄소중립과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등 이행을 위한 분야에 쓰이게 된다.

[서울=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2.0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한국판 뉴딜 2.0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7.14.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R&D 분야의 내년도 예산은 한국판 뉴딜 2.0 기반의 투자 강화와 미래 주력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27조4000억원에서 내년 29조8000억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한국판 뉴딜 기반 R&D 투자액이 2조4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3 분야에서 선도자로 도약하기 위한 R&D 고도화에는 4000억원이 늘어난 2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우주, 양자, 6G 등 미개척 신산업 분야에 도전하는 프론티어형 전략기술개발 투자도 7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국민 체감형 디지털 전면 전환에는 올해 6조5000억원보다 5000억원가량 늘어난 7조원이 투입된다. 메타버스 플랫폼, 블록체인 실증 등으로 신산업을 선도한다. AI 학습용 데이터 2배 구축 등으로 기존산업의 디지털화에도 속도를 낸다.

한편 디지털·탄소중립 분야 투자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보면 탄소중립 경제 선도 과제의 경우 그린수소 생산기지 3개소 조성, 내연차·석탄발전 등 종사자 15만 명의 노동전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지역 탄소중립지원센터도 17개소 연다. 무공해차 보급은 올해 누적 26만4000대에서 내년 50만대로 확대한다. 도시 숲 조성도 올해 누적 425개소에서 내년 791개소까지 늘린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규모를 올해 190종에서 내년 360종으로 늘린다.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전환도 425개에서 2088개로 5배가량 확대한다. 스마트 빌리지도 6개소에서 10개소로 늘린다. 미래산업 전략 R&D 부문에서는 친환경차 기술개발 과제를 141개, 신변종 감염병 백신 개발 과제를 110개로 각각 확대한다. 운용 인공위성 개수도 8기에서 11기로 늘어난다.

개인기초 우수연구 과제도 9574개로 증가한다.

이외에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550명을 대상으로 캠퍼스 SW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미래우주교육센터 5개소를 연다.

반도체 설계 등 전문인력 양성 규모는 852명, 의사과학자는 979명으로 각각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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