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 제2공항 재추진 의지…내년 예산 425억원 편성

노형욱 장관 “제주노선 가장 핫해…제2공항 환경평가 보완 검토”

제주 제2공항 조감도. [제주도 제공] /사진=fnDB

■ 환경부, 국토부 평가서 반려

[제주=좌승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사업비를 반영함으로써, 재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이 아직 폐기된 것은 아니며, 국토부가 필요성에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다고 짐작해볼 수 있다.

제주 제2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 7월 20일 국토부에서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반려 의견을 내놓으면서, 추진 절차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으로 425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에 반영됐던 473억원 보다 48억원 가량 줄어든 규모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올해 편성된 예산과 성격이 비슷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기본 설계비 324억원과 공항 건설 업무지원비 2000만원, 감리비 32억원 등이 반영됐다.

국토부는 환경부로부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한 반려 결정을 통보 받은 뒤, 아직까지 제2공항 추진 여부를 확정짓지 못했다.

■ 기본설계비·감리비 용도인 듯

환경부가 반려 결정을 내린 환경영향평가서는 2019년 9월 국토부가 본안을 접수한 후 두 차례나 보완한 것이다.

환경부가 제시한 반려 사유는▷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다수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미제시 ▷비행 안전이 확보되는 조류와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분석 미흡과 예측 오류다. 특이 지형 훼손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과 함께, 특히 '숨골'은 지하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조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2025년까지 사업비 5조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40만㎡ 용지에 3200m 규모의 활주로를 갖추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와 제주도는 1968년 지어진 기존 제주국제공항의 시설만으로는 늘어나는 항공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해왔다.

■ 1일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

앞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월 19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데 대해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국제공항이 전 세계에서 제일 핫하다.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가는 노선이 세계적으로 운행량이 가장 많은 노선”이라며 “현재 코로나19로 수요가 주춤하지만, 수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현 상태로는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향후 돌려받은 평가서를 보완해 다시 협의를 요청할지, 다른 선택을 할지 국토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1일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e-mail]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