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기존 '전력운영비'로 편성된 예산 일부를 내년 '방위력개선비'로 이관한 사실이 확인됐다.
방사청이 최근 한기호 국민희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비유지 사업 중 성능개량과 창정비를 통합해 추진하는 '무기체계의 창정비' 예산을 방위력개선비로 편성했다.
또한 최근에 전력화됐거나 전력화가 진행 중인 F-35A 스텔스기,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마린온(MUH-1) 등 무기체계의 초기 안정화를 위한 '후속군수지원' 예산도 방위력개선비에 포함시켰다.
방위력개선비는 현존 전력을 향상시키거나 신규 전력을 창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무기 체계 획득과 보강, 부대 창설과 증·개편 등과 관련돼 있다. 우리 군이 추진 중인 미국의 F-35A 도입과 경항모 건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국방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중 방위력개선비는 17조3365억원이다. 이는 올해보다 3401억원, 비율로는 2% 늘었다.
하지만 기존 전력운영비로 편성돼 있던 창정비, 후속군수지원 예산을 이번에 방위력개선비로 이관함에 따라 실제 내년 '순수'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7365억원이 줄어든 16조6000억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이관된 예산을 제외하면 방위력개선비 중 '지휘정찰' 1590억원, '기동화력' 2536억원, '함정' 173억원, '항공기' 2113억원, '유도무기' 부문에서 953억원이 줄어든다.
이번 방위력개선비의 '감액'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방위력개선비는 크게는 15%, 작게는 1.9%로 꾸준히 증액돼 온 전례와 비교된다는 것.
국방부와 방사청은 이번 전력운영비 예산 이관은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기획재정부로부터 지난 2015년부터 개선요구를 꾸준히 받아왔다고 했다.
방사청은 추진 이유와 관련해 "창정비를 성능개량에 통합함으로써 최신 부품을 적용하는 등 성능향상 효과와 동시에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며 "무기체계의 안정적 운용 여건을 보장하고 국방예산 지출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 방위력개선비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무기체계 관련 사업이 전력운용비로 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있다"며 "온전하게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기재부로부터 지침을 받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일련의 설명에도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당초 일부 전력운영비 이관을 밝히지 않은 채, 방위력개선비가 2% 증가했다는 사실만 발표한 것은 '꼼수'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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