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여 만에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약 35만호 늘어났다. 정부는 내년까지 200만호까지 늘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한 결과,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약 170만호, 재고율은 8%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1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국내 총 주택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로, 국가의 주거안전망 지원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적 지표다.
연도별로 2018년 148만호, 2019년 158만호, 2020년 170만호, 2021년 185만호(목표치)다. 내년까지 20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연평균 14만호가 공급된 셈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3년부터 5년간 연평균 11만2000호가 공급된 것을 비교할 때 급격히 늘었다.
2017년 정권 출범 초기인 2017년 135만호에서 지난해까지 35만호가 증가했다. 이는 무주택 임차가구 731만 가구의 20% 이상을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내년 목표치 200만호를 달성하면 약 65만호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추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임대주택이 확대되면서 OECD 국가별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순위가 한단계 상승했다.
지난 7월 OECD가 공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순위에서 9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에는 임대주택 재고율 순위에서 10위였다.
국토부는 "OECD 국가 간 상이한 산정기준을 고려하더라도 임대주택 공급 수준이 상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도 공공임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으로 22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2017년 정부 출범 초기 대비 약 160% 수준 증가한 수치다.
시장에는 정부가 규제 정책을 고수하면서 부족한 주택 공급으로 집 값이 급등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동안 임대 주택 공급에만 치중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시장의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며 "집 값이 안정화되려면 분양 물량과 입주 물량이 증가해야 하는데, 최근 발표된 신규 택지의 입주시기는 5년 이상 걸려 공급 부족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에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복잡한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전면 도입한다. 입주 대상이 현재 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150%(맞벌이 180%)까지 확대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달리 부과한다.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을 도입하고, 바닥재 등 주요 마감재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인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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