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고용보험, 요율 높여 메운다

정부, 내년7월부터 1.6%→1.8%
기업·근로자 인상분 절반씩 부담

현 정부 들어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과 지급기간 확대 등 퍼주기 논란을 빚은 고용보험기금이 결국 바닥날 우려가 커졌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내년 7월 1일부터 1.6%에서 1.8%로 0.2%p 인상해 급한 불을 끄기로 했다.

현 정부는 2019년 10월에도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0.3%p 인상한 바 있어 2년9개월 만에 총 0.5%p를 올리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정건전화 방안은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6%에서 1.8%로 0.2%p 인상하는 방안이 골자다.

보험료율 인상분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0.1%p씩 부담한다.

현 정부는 2019년 10월에도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0.3%p 인상한 데 이어 이번에 0.2%p 추가 인상하는 것이다. 정부는 1조5000억~1조6000억원의 재정수지 개선과 2025년 적립금 약 8조5000억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보험료율을 추가 인상한 것은 고용보험기금 고갈 위기가 커졌기 때문이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해마다 줄어 연말 4조7000억원으로 하락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예수금 7조9000억원을 제하면 적자는 3조2000억원이 된다.

실업급여 계정 연말 예상 적립금은 4조원인데 고용부 중장기 재정 추계를 보면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은 2023년 고갈될 전망이다.

현 정부의 퍼주기로 고용보험기금 고갈은 이미 예견돼 왔다. 정부는 실업급여의 생계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10월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인상하고 기간도 확대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으면서 실업급여 지출이 크게 늘어났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