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간부, 2026년까지 20만2000명으로 확대…내년 여군 비중 8.8%

해군 부사관후보생 270기들이 25일 경남 진해군항에서 'IBS 훈련' 중 보트를 타고 목표지점을 향해 패달링을 하고 있다. (해군 교육사령부 제공) 2021.1.25/뉴스1

27일 오전 전북 익산시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열린 '21-2기 부사관 임관식'에서 신임 부사관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임관식에선 여군 402명을 포함해 총 487명의 신임 부사관이 하사 계급장을 달았다. 2021.8.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19로 늘어난 세탁 지원을 위해 투입된 제2작전사령부 5군지사 군무원들이 16일 국가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국군대구병원 세탁 트레라에서 세탁을 하고 있다.(2작전사제공)2020.3.16/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공군 부사관.© 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국방부는 오는 2026년에 군 간부 규모를 상비병력의 40.5%인 20만2000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2026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중기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된다.

이는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유지 소요를 종합‧검토하고 대내외 국방환경과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해 연도별‧사업별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연도예산 편성의 근거를 제공한다.

간부 규모 확대는 청년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 병 위주로 상비병력을 감축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이다.

상비병력 규모는 지난 2017년 61만8000명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해 50만명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대신 전투분야는 첨단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숙련된 간부를 보강해 전투력을 강화하겠다는 것.

국방부는 또한 직업군인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단기의무복무 인원을 줄일 계획이다. 중·상사 등 중간계급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미래전은 첨단무기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전투력 향상과 전쟁에서의 승리와 직결된다"며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숙련 간부 중심의 인력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여군의 비중도 지난 2017년 5.9%에서 내년에는 8.8%까지 확대한다.

이에 발맞춰 여군 전용 화장실 2200동과 편의시설 2731동을 이미 올해 갖췄고, 일 가정 양립을 위해 100세대 이상 관사에 설치하는 군 어린이집을 2024년까지 100%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와 군은 2017년도에 '여군 제한 부대 및 직위 관련 규정'을 폐지했으며, 성별에 따른 임무와 역할 구분을 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여군 인력 확대에 따라 여군의 역량 발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에 기반한 인사관리와 근무여건 보장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인은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비‧보급‧행정‧교육 등 비전투분야는 군무원과 민간근로자를 포함한 민간인력을 대폭 증원한다. 국방부는 2017년 3만2000명에서 오는 2026년 6만200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무원 인사법 등에 따라 국방분야에서 민간인력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Δ사관학교 및 국방대 교수, 각 군 교육기관의 교관 Δ전산, 정보기술, 외국어 등 전문지식·기술 또는 자격이 요구되는 분야 Δ정비·보급·시설 정보통신 등에서 현역이 담당하지 않아도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는 직위 중 전문성·연속성·책임성이 필요한 분야 등이다.

아울러 '국방개혁 2.0'에 따른 부대개편 등을 고려 육·해·공군은 '맞춤형 전투역량 강화' 계획도 세웠다.

육군은 현재 8개 군단이 오는 2026년 6개로, 같은 기간 35개 사단이 33개로 줄어든다. 이에 전력증강을 통해 포병·기갑·공병·항공 등 작전능력을 보강하고 간부 중심으로 개편해 전투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해군은 수상‧수중‧항공 입체전력 운용에 적합한 구조로 개편된다. 이지스함(KDX-Batch-Ⅱ) 추가 전력화와 연계해 3개 기동전대로 편성되는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된다.

또한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 등을 운용하는 항공사령부를 창설해 해상항공작전의 완전성을 보장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해병대는 입체고속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특수작전 등 임무 수행에 적합한 부대구조로 개편된다.

상륙기동헬기 전력화와 연계해 해병항공단을 창설함으로써 임무수행능력을 강화하고 특히 해병 특수수색대 수색팀을 전원 간부로 편성해 정예화 한다.

공군은 항공우주작전과 합동작전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부대구조로 개편된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21) 개발‧양산에 따른 비행대대 증편으로 공중우세 능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한 현재 소령급 부대인 항공우주작전본부 우주작전대를 단계적으로 전대급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공군 기상단 예하 우주기상팀 등을 통합한다는 구상이다.

지상군에 대해 근접항공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육군 부대개편과 연계해 항공지원작전단도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군은 우주영역을 '합동영역'으로 인식하고 현재 합참 차원에서 우주전략 및 우주작전개념 등을 구체화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