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사 찾은 공정위원장 "기술 탈취 시 무관용"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일 "기업의 기술 개발 노력을 송두리째 빼앗아 산업 혁신을 저해하고, 국가 안보·경쟁력까지 위협하는 기술 탈취 및 유용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울산 울주군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린노알미늄을 찾아 업계 간담회를 열고, 모두 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조 위원장은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시정하는 것만으로는 하도급 거래상 갑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자율적 모범 거래 관행을 확립해 원청-하청업체 스스로가 바람직한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업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작년 10월 하도급 금형 모범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거래 지침을 마련한 뒤 이를 자동차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반영했고, 향후 이 지침을 도입한 기업에는 공정 거래 협약 이행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면서 "납품 단가 조정 협의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원청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노력을 증진하기 위해 모범 업체로 선정된 기업에는 직권 조사 면제, 대출 금리 인하 혜택에 정책 자금 융자 한도를 60억→1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