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2022~2026 국방중기계획' 연평균 5.8% 증가
-'국방개혁2.0' 추진, 민간인력 확대·과학기술군 육성
-'국방개혁2.0' 추진, 민간인력 확대·과학기술군 육성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앞으로 5년간 방위력과 전력운영 강화를 위한 군국방비로 총 315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국방부는 2일 '2022~26 국방중기계획'을 확정, 향후 5년간의 국방정책과 각종 사업 추진계획을 구체화해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개혁2.0'의 성공적 완수와 미래 주도 강군 건설을 위해 향후 5년 간 '방위력개선비로 106조7000억원 규모'와 '전력운영비로 208조5000억원 규모'를 각각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위력개선비의 2022~26년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8.3%, 전력운영비는 4.5%, 전체 국방예산안 기준으론 5.8%가 된다.
국방부는 "이번 '2022~26 국방중기계획'의 재원은 작년에 수립한 '2021~25 국방중기계획'보다 14조5000억원 늘어난 것"이라며 "방위력개선비는 6조6000억원, 전력운영비는 7조9000억원 각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방중기계획 재원 가운데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2.2%에서 2026년엔 36.3%로 4%포인트 늘어난다.
국방부는 "첨단과학기술군 육성에 중점을 두고 비중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향후 5년간 전투부대는 숙련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전투부대는 전문 민간 인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방인력구조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 상비병력 수는 내년부터 50만명 수준으로 유지 △간부 비중은 올해 37.9%인 20만1000명에서 2026년 40.5%인 20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올해 군무원 4만명과 민간근로자 1만3000명을 합한 5만3000명 수준인 군내 민간인력 규모도 2026년엔 군무원 4만7000명과 민간근로자 1만5000명을 합해 6만2000명으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또 '국방개혁2.0' 추진에 따라 "병력과 부대 수는 줄어들지만 첨단전력 도입과 연계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부대구조로 개편함으로써 전투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의 경우 앞서 예고했던 올해 8개 군단·35개 사단 체제에서 2026년엔 6개 군단·33개 사단 체제 바뀐다. 해군·해병대와 공군의 부대구조 개편도 계속 진행된다.
국방부는 "△전방위 위협 억제능력 강화(정찰위성 등 상시 감시체계 구축, 중단거리 탄도탄 요격무기 도입, 스텔스 전투기 도입 완료, 중형 잠수함 지속 확보 등) △'국방개혁2.0'을 위한 작전적 대응능력 구축(상용드론 구매·신속시범획득사업 확대, 6000톤급 차기 구축함(KDDX) 개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 대형 수송기 추가 확보 등) △미래 주도 혁신적 국방 연구·개발(R&D) 강화 등을 통해 안보태세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국방부는 △사이버·테러·재난·질병 등 비전통 위협 대응 역량 확보 △디지털·스마트 강군 구현(증강현실(AR)·모의현실(VR) 기반 모의훈련체계 개발 등) △군 복무기간에 대한 합리적 보상(2026년 기준 병장 봉급 100만원 수준 등) △국민·장병 눈높이에 맞는 병영환경 개선(2024년 장병 1인당 하루 기본급식비 1만5000원 등)도 각각 추진해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2022~26 국방중기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조해가겠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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