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정부 부동산 대책 내놔 "200만가구 증축안 총력"

-美집값 30년만에 최고치 기록
-400만 가구 중저가 주택 부족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집값이 30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자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대형 투자자들보단 개인과 비영리조직들에 대한 주택 공급에 집중할 방침이다. 대출을 조이는 수요 규제보다는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둬 주택난을 해소하는 데 방점을 둔 정책이다.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 가격에 공급하고 주택 매매 시장에 흘러드는 투기성 자금을 줄이겠다는 것이 이번 부동산 대책의 골자다.

1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정부는 팬데믹 여파로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한 가구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할 일이 많다"라며 "우리는 과거의 상황을 되돌려놓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을 해야 한다”며 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서 총 400만 호의 중·저가 주택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3조5000억 달러(약 4046조 원) 규모 사회안전망 강화 패키지에 200만 호 증축을 위한 300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반영했다.

이 예산안은 지난달 상·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임위 조정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백악관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빨리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이 필요한 가구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대책은 주택도시개발부(HUD)와 재무부, 연방주택금융청(FHFA), 패니메이·프레디맥 등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보증기관 등을 총동원해 질 좋은 주택을 합리적 가격에 공급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주택 소유율이 낮았던 유색 인종 사회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농촌·도시 모두를 망라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종료된 연방금융은행과 HUD 간 위험공유 프로그램의 재가동을 통한 저가형 임대주택 개발, 저소득층 대상 주택 세액공제제도(LITHC) 규제 완화, 건축 비용이 저렴한 조립식 주택과 2~4세대용 공유주택 공급 확대 등이 담겼다.

백악관은 특히 주택이 거액 투자자가 아닌 개인 및 비영리 단체에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제를 포함했다.

이는 주택 매매 시장에 흘러든 투자 자금이 다수의 잠재적 주택 구매자를 임대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 미국에서 거래된 주택 6채 중 1채, 많게는 4채 중 1채가 투자자의 소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유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개인, 비영리 단체에만 독점 입찰 자격이 부여되는 기간을 늘려 이들에게 매각 물량의 최소 50% 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mail]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