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제20대 대선 관련 금지행위 단속 강화

기사내용 요약
9월 10일부터 정당·후보자명 게재 시설물 설치·인쇄물 배부 금지
정치인에게 금품·음식물 등 명절 선물 받으면 50배 과태료 부과

[창원=뉴시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일 전 180일인 오는 1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선거일 전 180일에 해당하는 2021년 9월 10일부터 선거일인 2022년 3월 9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9월 10일부터 제한·금지 행위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 제작·판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180일 전일인 9월 9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추석 명절 주요 위반행위

추석 명절을 맞아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 제공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다수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경우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경남선관위는 각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사전 안내를 했음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