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315조 투입…'최강 파괴력'미사일 만들어 전력화 [2022~2026 국방중기계획]

원거리 타격·요격 정밀도 향상
한국형 아이언돔 등 개발 나서
2026년 국방비 70조 첫 돌파
병장 월급 100만원까지 인상

군 당국이 내년부터 5년간 총 315조원을 들여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최강의 파괴력을 갖춘 다양한 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해 실전 배치한다. 또 오는 2026년까지 군 병장 월급이 100만원 수준까지 오를 전망이다.

국방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타격 정밀도·파괴력도 '쑥'

우선 내년부터 5년간 '한국형 아이언돔' '갱도 파괴 정밀타격 탄도미사일' '감시·정찰 능력' 등 북한 핵과 WMD 위협에 대응한 전력을 대폭 증강시킬 계획이다. 투입되는 예산만 315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중기계획보다 14조5000억원 늘었다.

국방부 측은 "더 멀리, 강하게, 정밀하게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해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 한반도 안보와 평화 확보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파괴력은 커지고 정밀도가 향상된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어 "지난 5월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기존 지상표적 위주 타격에서 갱도와 건물 파괴가 가능하고, 오차면적을 테니스장 크기에서 건물 출입구 정도로 줄여 정밀도가 향상된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원거리에서 도발 차단을 위한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과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를 전력화하고,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체계도 개발한다.

탐지 범위와 능력이 향상된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를 만들고, 탄도탄 작전통제소 성능을 개량해 표적 처리능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능력을 탐지, 지휘통제, 요격 등 전 단계에 걸쳐 강화키로 했다. 해상에서 지상표적을 정밀타격하도록 중형 잠수함(3000~4000t급)을 확보하고 특수작전용 대형헬기가 도입된다.

■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

군 복지 확충 차원에서 봉급과 급식비 인상으로 장병들의 사기를 올리고 의식주 환경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내년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 67만6100원까지 올리고 단계적으로 인상, 2026년에는 100만원 수준까지 지급한다. 2박3일 동원훈련 예비군 훈련보상비도 2026년에는 현재(4만7000원) 3배 수준인 13만2900원까지 오른다.

전역 시 수령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본인 납입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의 3분의 1을 국가가 지원해 육군 복무기간 18개월을 마칠 때 최대 약 1000만원 목돈을 마련,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게 했다.

최근 부실급식 파문 해소를 위해 장병 1인당 기본 급식비를 2024년에 1만5000원 수준까지 꾸준히 인상할 예정이다. 병영생활관도 2025년까지 전부 침대형으로 바꾸고, 민간병원 이용 시 국가지원 비율도 최대 94%까지 늘릴 계획이다.

감염병 등 질병 대응을 위해 2023년까지 감염병 연구시설을 갖추는 한편 2026년까지 군 승용차의 80% 이상을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바꿀 계획이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