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복지부-보건노조 어렵게 협상 타결했지만…여진 이어져

뉴스1

입력 2021.09.02 20:12

수정 2021.09.02 20:1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대병원지부가 2일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병원 내에서 피켓을 들고 부분 파업을 실시하고 있다. © News1 노경민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대병원지부가 2일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병원 내에서 피켓을 들고 부분 파업을 실시하고 있다. © News1 노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이형진 기자 = 보건복지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일 총 파업을 5시간 앞두고 극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일부 지역병원에서는 파업을 진행하면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협상이 끝난 후 공공의료 및 인력 확충, 처우 개선 등에서 정부와 합의를 이뤄 산별 총파업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 경희대의료원, 이화의료원, 서울아산병원 등에 소속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고려대학교 의료원, 한양대의료원, 호남권역재활병원, 광주제2시립요양병원, 부산대병원 등을 포함한 일부 국·사립병원 소속 간호직,보건직 직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개별 파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의료기관별 노조와 병원 사이에 현장 교섭은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파업에 참여한 보건의료노조원들은 보건인력확충,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양대의료원에서는 약 1000명, 고려대학교 의료원에서는 약 400명, 부산대병원에서는 약 394명 등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택파업, 1인 시위 등으로 인해 일선 의료현장에 큰 혼란은 없는 상태지만, 인력부족으로 인해 일부 병원에서는 수술 일정, 진료 수 등을 조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와 보건의료노조의 마라톤 협상으로 총 파업은 멈췄지만, 언제든 파업이 일어날 수 있어 의료현장은 불안한 상태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이날 합의를 끝낸 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합의들이 실행되는 과정을 살펴본 후 오는 11월 파업투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소속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조합원 역시 공무직간의 차별해소를 골자로 오는 3일까지 총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복지부는 국가인권위가 인정한 '복리후생비는 직무와 무관하게 복리후생 내지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공무원과 격차가 해소될 수있도록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차별 해소 과제에 답을 내놓지 않았다"며 "복지부는 올해 임금임상안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유관단체에서도 합의문에 대해 즉각 반발하면서, 당분간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진통이 이어질 모양새다.


2일 대한의사협회는 "합의문에 포함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해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는 단 한번도 논의하지 않았다"며 "합의문 세부 내용을 보면 그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넘어 개탄스러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이어진 '제13차 노정실무교섭회의'에서 22개 과제 중 17개 과제에서 의견 일치를 봤다.
그러나 정부 예산 등이 필요한 간호사대 환자비율 법제화, 교육전담 간호사 제도 등 5개 과제는 협상 막바지까지 이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