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은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한 과거 지원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4년 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된 북한이 여전히 테러지원국 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미 국무부의 입장은 4년 동안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해 온 북한을 명단에서 삭제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
특히 “2017년 국무장관은 북한이 2008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이후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한 지원을 거듭해왔다고 판단했다”며 국무부의 인식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결정에 비핵화 협상 등 다른 요소도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 영변 핵 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 검증에 합의하면서 명단에서 제외됐지만 2017년 11월 재지정됐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해외에서 일어난 암살사건을 포함해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해 왔다"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한 배경을 설명했다.
미 하원은 2017년 4월 ‘김정은 암살 사건’을 새로운 근거로 추가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고, 상원의원 12명은 같은 해 10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는 요청을 담은 서한을 국무부에 보냈기도 했다.
지난 1월 쿠바가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면서 현재 이 명단에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쿠바 4개국이 남아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유엔총회에서 “일부 특정 국가들이 제멋대로 주권국가에 테러지원국 딱지를 붙이고 제재와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를 명단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해제 요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통령은 보고서에 테러지원국 정부의 지도부와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했고, 해당국이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직접 확약했다는 보장을 담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국이 지난 6개월 동안 국제 테러 활동에 어떤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는 보장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면 의회는 45일 동안 이를 검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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