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탈락 대학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탈락 대학 사이에서 강경 대응 입장을 세운 곳이 나오면서 법적 대응도 거론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대학구조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최종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 지난달 17일 가(假)결과를 발표한 뒤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결과를 확정했다.
최종 결과는 가결과와 동일해 이변은 없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이의신청 검토 결과 모든 이의신청에서 평정결과를 변경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검토 결과에 '이의신청처리소위' 위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이라는 것이다.
최종 결과가 통보된 이후 탈락 대학들은 즉각 반발했다. 미선정 대학 52개교는 이날 오전 교육부에서 최종 결과 발표가 나오자 화상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가에서는 총장단에서 향후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총장단은 전날(2일)에도 교육부를 항의 방문해 미선정 대학에도 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책정된 총액 범위에서 차등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개별 학교 차원에서도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성신여대는 "일반재정지원대학에서 배제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실추된 명예 회복을 위해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공회대도 "교육부가 점수 산출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정성평가 항목 감점 요인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번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실대학으로 각인되게 한 교육부에 사과를 요구했다.
인하대도 향후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에서는 미선정 대학들이 의견 수렴을 거쳐 공동 대응에 나설 뜻을 내비치는 등 지역 단위에서도 반발이 나온다.
다만 교육부가 이날 브리핑에서 '재도전' 기회 부여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하면서 대학들의 속내가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한 미선정 대학 관계자는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일부 있다"고 말했다.
탈락 대학 지원을 위한 별도 협의체가 구성되면 미선정 대학 사이에 추가 지원 대상 선별과 지원 규모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전 사무총장은 "과거 국가 발전 과정에서 사립대 위주로 교육 확장 정책을 펼쳐왔는데 학령인구 감소의 모든 부담을 사립대에 지우고 있다"며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이미 걸러낸 만큼 진단 평가에 참여한 모든 대학에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일반재정지원대학 미선정이 부실대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입시업계에서는 이번 평가 결과가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 원서 접수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봤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수시모집 상담이 막바지인데 수험생들이 미선정 대학에 가도 괜찮을지 많이들 묻는다"며 "인하대나 성신여대는 큰 타격이 없겠지만 지방대는 신입생 모집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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