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지난 5년간 문을 닫은 경기지역의 어린이집이 지난 5년간 373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는 저출생 문제와 함께 지난해는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운영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보육정책 방향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보육통계로 본 코로나19 이후 경기도 보육현장 변화와 정책적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생 문제 심화로 도내 영유아 인구가 줄어들면서 도내 어린이집 이용아동 인원은 지난 2016년 39만870명에서 2020년 35만8813명으로 감소했다.
원아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의 폐원 신고건수도 지난 5년간 총 3738건에 이르고 있다.
폐원신고는 2016년 786건에서 2017년 600건으로 감소한 이후 2018년 637건, 2019년 796건, 2020년 919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어린이집 대비 폐원 비율도 신고건수와 같은 추세를 보였는데 2016년(전체 1만2120곳) 6.6%에서 2017년(1만1825곳) 5.1%로 줄었다.
이후 2018년(1만1682곳) 5.5%, 2019년(1만1305곳) 7.0%였고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던 2020년(1만761곳)의 경우 8.5%로 급증했다.
여성가족재단은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중장기적 시점에서 보면 저출생으로 인한 어린이집 수와 이용아동 감소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보육정책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우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조정하면서 영유아 1인당 면적을 늘리는 등 보육의 질을 개선하고, 누리과정 보육료를 비롯한 정부지원단가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한 균등한 보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코로나19 관련 기초적인 방역 지원뿐만 아니라 긴급보육에 관한 명확한 이용지침 확립, 보육교직원 예방접종 시 공가 및 병가, 보육교직원의 자가격리 시 대체인력 지원 등 재난상황에 대응한 긴급지원체계 마련도 지적했다.
연구책임자인 김미정 연구위원은 “저출생과 팬데믹의 이중적 위기를 보육정책 방향 전환을 통한 질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와 함께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와 감염병 관련 재난대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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