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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빚 1000억 예상되는데 예산 엉뚱하게 쓴다" 양주시에 쏟아지는 질타

뉴스1

입력 2021.09.05 06:33

수정 2021.09.05 06:33

홍성표 양주시의원 (영상 및 사진=양주시의회 인터넷방송 캡쳐) © 뉴스1
홍성표 양주시의원 (영상 및 사진=양주시의회 인터넷방송 캡쳐) © 뉴스1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내년이면 양주시 빚이 1000억원을 넘는다고 한다. 시가 엉뚱한 쪽에 예산을 쓰고 있다", "내놔도 팔리지 않은 땅인데 25년된 건물까지 샀느냐",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려 하니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공무원들은 제대로 파악했느냐", "양주시민한테 혜택으로 돌아가야 할 예산들을 엉뚱하게 쓰고 있다"

이는 경기 양주시의회 홍성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질의를 통해 쏟아낸 발언이다.

홍 의원은 양주시가 매입해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옛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연수원' 부동산 매입과정에 의회와 협의가 부족했으며 시의 행정에 상당한 난맥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표 의원은 "수 년 간 팔리지 않은 땅이었는데 양주시는 정부가 '국비 80억원을 반납하라'니까 추진해서 땅과 건물을 샀다. 새로 지은 건물보다 비싼 가격이다.

과연 괜찮은 건가"라면서 김종석 부시장을 향해 질타했다.

이날 임시회에는 질병으로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편한 이성호 시장을 대신해 김 부시장이 대신 참석했으나, 김 부시장은 최근 부임한 터라 자세한 사안에 대해 답변하지 못했다.

홍 의원은 "해당 건물은 오래돼 층이 좁고 버티는 힘도 약해 현장점검했던 의원들이 모두 우려했다. 리모델링하면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는 (예산 추가 투입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달라고 한다. 시 공무원들은 이럴 줄 몰랐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행부는 사전에 의회와 상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꾸짖고 "양주시 행정은 시민한테 혜택으로 돌아가야 할 예산들을 엉뚱한 쪽으로 쓴다. 근래에 들어 시는 소송에 수십억 등 100억원 넘는 예산을 썼다. 양주시 빚이 내년이면 1000억원을 넘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연수원은 양주시 삼숭동 3만1912㎡ 부지에 본관 건축면적 1270㎡(연면적 2787㎡), 생활관 건축면적 538㎡(연면적 2112㎡) 규모로 1995년 개원했다. 2009년부터 통일부 하나원 분원으로 사용되다가 2016년부터는 교회와 한국폴리텍대학 이동교육장으로 사용됐다.

양주시는 2018년 8월부터 이 부동산에 대한 매입을 추진해 같은해 12월 건물매입을 위한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했고 국비 80억원을 지원받아 올해 3월 '175억원'에 부지와 건축물 매입을 완료했다.

여기에 시는 사업비 100억원을 더 투입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계획했고, 증축과 편의시설 추가 설치 등을 이유로 46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시의회에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을 요청했다.

총 사업비가 321억원으로 증가한 셈이다.

시의회 정미순 전문위원은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해 "사업비가 당초보다 30% 이상 초과했다.
46억원 증가요인은 건축물 2개동을 연결하는 증축 포함 리모델링 설계안이다"면서 "당초 계획한 사업비보다 과다한 증액 등은 설계과정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했다고 본다. 법령에서 규정한 추가경정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회 의결을 선행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못한 사례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검토결과를 내놨다.


한편 양주시의회의 올해 6월 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참고하면 '양주시의 빚'은 591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