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무임승차 손실 8000억원 육박할 듯
당장 파업의 핵심 원인이 된 무임승차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근본적으로는 장기간 낮은 수준에 묶인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7일 서울시와 서울시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조114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1조6000억원 적자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지하철 승객 감소, 6년째 동결 중인 지하철 요금, 눈덩이처럼 커지는 무임수송 비용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직원의 10% 수준인 1539명을 감축하고 복지 축소, 임금 동결 등을 골자로 한 자구안을 마련했다. 이에 노조가 반발하면서 전국 지하철 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파업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무임승차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다. 이 중 무임승차 대다수는 65세 이상이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갈수록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지하철의 운영수입이나 지자체의 지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은 연평균 3368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3%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전국 도시철도 운영 손실도 평균 5542억원에 달한다. 내년에도 서울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은 4500억원, 전국 도시철도 예상 손실은 총 7400억원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월 31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무임승차 관련 도시철도 재정 손실을 정부가 보전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번 파업은 도시철도의 만성 적자와 그로 인한 구조조정에 기인한다"며 "적자의 주요 원인인 정부 무임승차 정책으로 인해 시민의 발이 멈추게 생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직했다.
더구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근거로 코레일의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 시비도 일고 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당해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 정부는 이에 근거해 코레일에 전체 무임승차 손실의 60%를 보전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낮은 요금의 현실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요금은 지난 2015년 1250원으로 인상된 후 현재까지 동결 상태다. 낮은 요금으로 인해 지하철 승객 1명당 손해액은 지난해 기준 770원 수준이다. 구조적으로 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전면 파업을 앞두고 서울교통공사는 노조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렇지만 양측은 팽팽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파업이 현실화되는 상황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 준비는 하고 있다"면서도 "파업 전날(오는 13일)에는 공식적으로 협의 자리가 잡혀 있는 것 이외에도 계속 파업을 막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