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000만원 이하 '보증보험 가입 면제'

지난달 18일부터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최우선 변제금액이 최대 5000만원(서울 기준) 이하이거나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임대 보증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는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2005년 공공건설 임대를 시작으로 가입 의무가 부여됐다. 지난해 7·10 대책에서 모든 등록임대주택으로 전면 확대했다.

기존 사업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지난달 18일부터 전면 적용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동의하면 의무를 면제한다.

최우선변제금은 지난 5월 이후 기준으로 서울이 5000만원,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430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일부 지역 2300만원, 그 밖의 지역이 2000만원이다. 이를 테면 지난 6월1일 근저당권 1억원이 설정된 서울의 주택에 대해 이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이면 보증 보험 가입이 면제된다.

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이 보증 가입을 한 경우에도 면제한다.

LH의 전세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임차인이 도시지역에서 원하는 전세 물건을 정해 계약하는 구조다.

이때 LH는 해당 주택 임대인과 대신 계약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재임차하는데, LH가 이미 보증 가입을 했기 때문에 중복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