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가 학생들의 도서구입 지원예산을 삭감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에 지원되는 도서구입비는 재난지원금 성격이어서 상임위로부터 예산안을 받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6일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 가운데 '학생 도서(책꾸러미) 지원 예산' 106억원을 심의했다.
이 예산은 최영규 전북도의원(익산4)이 지난 7월 발의해 시행된 '교육재난 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유‧초‧중‧고‧특수학생 21만3896명에게 1인당 5만원의 도서구입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최영규 의원은 "사실상 교육청 버전의 보편적 재난지원금이다"라며 "각급 학교 학생들의 도서구입비 지원이 결국은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의원회 심의과정에서 이 예산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일부 의원들은 “학생들에게 책을 왜 사주느냐”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또 “학생들에게 책 구입비로 5만원은 너무 많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원들간 찬반이 나눠지자 김희수 위원장은 3만원 지급안을 제안했고 결국 106억원 가운데 42억원이 삭감됐다.
조례를 발의한 최영규 의원은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삭감은 말도 안된다"며 펄쩍 뛰었다.
최 의원은 "이미 경기도에서는 8월 같은 성격으로 학생들에게 5만원씩을 지급했다"며 "예결위 계수조정 단계에서라도 나머지 42억원은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수 위원장은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보니 의원들간 다양한 의견이 나와 이를 절충해 3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의원들이 학생들을 지원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8일 현재 예결위에서 심의하고 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려면 9일 열리는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논의돼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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