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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연료비 연동제, 정치적 의도로 시행 유보한 것 아냐"

뉴시스

입력 2021.09.08 16:35

수정 2021.09.08 16:35

기사내용 요약
예결위 전체회의…"인하 요인 나눠 반영한 것"
"데이터센터 등 수요 감안해 수급 계획할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8.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2·3분기 연료비 연동제 시행이 유보돼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정치적 의도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수천억원씩 적자가 나는데도 조정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연료비 연동제는 유가나 가스와 같은 연료비 등락을 적절히 분기별로 반영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문 장관은 또한 "연초에는 지난해 말 유가가 낮아 10원 이상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며 "(2·3분기에) 일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앞서 발생한 인하요인을 나눠 반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의원은 "수도권에 데이터센터 건립을 해야 하는데 전기 공급이 안 되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도 2026년말이나 돼야 수도권에 (수요에 맞는)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구축이 전력수급계획에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다"라며 "수도권에 현재 공급 여력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올해 가을에 송·배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며 "수도권에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송·배전은 최소 6~7년, 길게는 10년을 갖고 투자를 하므로 거기에 맞는 4차산업혁명에 따른 전기 수요 등 부분을 감안해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보면 계통에 여유가 있고 쾌적하게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 그런 지역으로 투자를 유도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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