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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24세까지 지원… 쉼터 나오면 임대주택 우선입주 [청소년 지원 강화]

여가부, 맞춤형 지원 확대
월 50만원 생활비 등 대상 늘려
부처별 운영되던 시스템도 통합
청소년 자살·학업중단 예방 나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연령이 오는 24일부터 9~18세에서 9~24세로 확대돼 1200명이 추가지원을 받아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특별지원사업 대상은 1년간 생활(월 50만원 이내)·건강(연 200만원 내외)·학업(수업료 월 15만원, 검정고시 30만원 이내)·자립(월 36만원 이내) 등을 지원받는다. 그동안 위기청소년 지원은 여가부·복지부·교육부·경찰청 등 부처별로 운영됐는데, 이번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빈틈없는 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청년 건설 임대주택' 우선 입주

여성가족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9개 관계부처 합동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내놓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연령은 오는 24일부터 9~24세로 확대돼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층의 청소년도 지원받게 된다. 특별지원사업 대상은 생활(월 50만원 이내), 건강(연 200만원 내외), 학업(수업료 월 15만원, 검정고시 30만원 이내), 자립(월 36만원 이내) 등을 1년간 지원받는다.

주거지원을 확대해 쉼터 퇴소 청소년이 '청년 건설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쉼터 퇴소 청소년은 전세·매입 임대 혜택만 주어졌는데, 향후 건설임대 예비입주자 우선공급 세부절차 마련에 나서게 됐다.

또 쉼터 청소년의 퇴소후 자립지원수당(매월 30만원, 최대 36개월)도 2021년 신규 70명에서 2022년 140명으로 2배 확대된다. 쉼터 입소 청소년 급식비 지원도 1식당 평균 2644원에서 2022년 3500원으로 늘어난다. 쉼터 입·퇴소 청소년 중 대학 진학을 희망할 경우 장학금도 지원하고, 행복기숙사 입사 우선 지원대상에도 포함시켰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 우선지원 권장대상과 근로장학금 우선 선발 대상에 포함한다.

초·중학교 의무교육과정 학업중단 청소년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자동연계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시행돼 '지원 사각지대' 해소도 기대된다. 2022년 5개 시도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청년 자살·학업중단 해소 기대

정부가 이처럼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 것은 청소년인구 감소 속 자살, 학업중단 등 문제가 늘어 조기에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 전체 자살사망자는 줄고 있지만, 청소년 자살은 늘고 있다. 자살사망자는 2019년 1만3799명에서 2020년 1만3018명으로 5.7% 줄었다. 하지만 10대·20대 자살사망자는 2019년 1606명에서 2020년 1772명으로 10.3% 늘었다.

청소년인구 감소에도 코로나19 등으로 심리·정서적 문제를 호소하는 위기청소년은 증가세다. 가족·경제문제, 심리적 장애 등으로 학업·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건강한 성장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은 74만명(2016년 기준 전체 청소년의 17.7%)으로 파악됐다. 청소년 사이버상담은 2019년 24만6000건에서 2020년 32만1000건으로 30.5% 급증했다.

가정 밖 청소년(9~19세) 신규 발생건수는 연간 2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학업중단율은 오히려 상승했다. 9~19세 실종·가출인 신고 접수는 2019년 2만3783명에서 2020년 2만875명으로 줄었지만 높은 수준이다.
학업중단율은 2018년 0.9%(5만57명)에서 2020년 1.0%(5만2261명)로 상승했다.

그동안 위기청소년 지원은 여가부·복지부·교육부·경찰청 등 부처별로 운영됐는데, 이번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됐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그동안 지원이 여가부, 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운영돼 서비스 연계가 미흡했다"며 "각 사업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위기청소년들 정보누락 없이 신속·정확하게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