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지난 2015년까지 공공기관으로서 국회와 기재부, 감사원 등의 감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독점구조가 해소됐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 찬성측 "독점적 지위 견제가 당연"
정기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은 한국거래소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데 반해 견제가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공공기관 해제 후 지금까지 이뤄진 종합검사는 지난 2017년 IT(정보 기술)보안 부문검사 단 1건뿐이다. 법안 발의자인 송재호 의원은 9일 기자와 통화에서 "거래소가 갖는 사회적 지위와 규모, 중요성에 비해 사회적 견제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적어도 소관인 금융위원회의 정기 감독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체거래소가 없어 거래소가 자본시장에서 갖는 독점적 지위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한국거래소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규제·상장·주식거래 3대 기능을 여전히 독점 운영한다"며 견제기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정기감사 의무화 이전에 거래소 역할과 기능에 대한 사전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올해 거래소에 대한 감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정기 감독 의무화가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나올 수있다"고 했다.
송 의원은 과도한 금융규제라는 지적에 대해선 "(발의법안은)현행 법적 체계를 존중한 합리적 방안"이라며 "금융위가 산하 법인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나아가 앞으로 국회와 정부, 시장이 함께 논의해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 반대측, "과도한 규제는 자본시장 위축"
반면 정기검사에 반대하는 쪽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거래소 기능과 역할을 위축시켜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반박한다. 국민의힘 경제통인 윤창현 의원은 "거래소와 소통한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기자와 통화에서 "거래 자체의 효율성 측면에서 거래소를 별도로 감독할 필요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윤 의원은 거래소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체거래소 설립 가능성도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다른 곳과 경쟁하는 체제도 있다"며 "국내에서 독점만으로 견제를 강화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점차 국가간 자본 이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국내 독점측면을 부각시켜 규제를 강화한다면 국제 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거래소가 공기업화되고 관료조직으로 변한 것이 오히려 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추후 공공기관 재지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려는 시도다. 거래소가 민간기관으로서 얻는 것이 더 많다"고 반대 입장을 내놨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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