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파기 위협·실효성 논란에도…국방부, 9·19 군사합의 '자화자찬'

기사내용 요약
국방 장관과 차관 잇따라 군사합의 호평
체결 3주년 앞두고 합의에 의미 부여
북한, 합의 이행 거부하고 합의 파기 위협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9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1 서울안보대화 개회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체결 3주년을 앞두고 합의에 의미를 부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합의 이행에 호응하지 않고 오히려 합의 존폐 여부를 대남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욱 국방장관은 지난 9일 서울안보대화 행사 개회사에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강한 힘'을 바탕으로 9·19 군사합의를 이행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튼튼하게 뒷받침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한 군사 당국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며 "이런 조치들은 남북이 오랫동안 준비해 온 군비 통제방안을 모색한 결과로 현재까지 접경지역에서의 군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 구축, 남북 간 군비 통제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재민 국방차관도 9·19 군사합의 띄우기에 동참했다.

박 차관은 같은 행사에서 "남북 정상은 2018년 평양 공동선언과 함께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9·19 군사합의를 채택한 바 있다"며 "9·19 군사합의는 현재도 남북 간에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사실상의 불가침 합의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는 1953년 6·25전쟁을 중단시킨 정전협정 후 군사적 분야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실효적인 합의서"라며 "9·19 군사합의 체결 후 이를 남북이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단 한 건의 군사적 충돌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일 동부전선 GOP대대를 방문하여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 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1.01.02. photo@newsis.com

박 차관은 그러면서 "이렇듯 9·19 군사합의를 통해 일정 수준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이뤘으나 아직까지 한반도의 평화가 완성되지는 않았다"며 "지금의 시점은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새로운 기회와 위기의 시간이 교차하고 있는 매우 중대한 시간"이라는 밝혔다.

이처럼 합의 체결 3년을 맞아 국방부가 의미 부여에 주력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른 측면이 있다.

북한은 2019년 11월 서해 창린도 사격 훈련, 지난해 5월 중부전선 감시초소 총격 사건 등을 통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북한이 남북 통신선을 차단하는 행위 역시 9·19 군사합의 위반 소지가 있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즉 9·19 군사합의 1조 5항에는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9·19 군사합의가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측의 전투 수행 역량에 영향을 주는 점 역시 논란거리다. 남북 접경에 배치돼 옮길 수 없는 형태의 무기들은 현재 실사격 훈련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실사격 훈련에 제약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비무장지대에 있는 한국군도 실사격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