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의 농업인들이 10일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폐기를 촉구하는 농민대회를 열고 지난 4년간 정부의 농정 결과는 농업파탄뿐이었다고 호소했다.
진주와 남해, 하동, 의령, 함안, 거창, 함양, 합천, 산청 등 9개 시군 농업인 단체들은 이날 오전 각 지역에 "농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이날 농민대회를 시작으로 11월 농민 총궐기를 관철할 수 있게 투쟁할 것"을 촉구했다.
농업인들은 각 시군 지자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농정 4년의 결과는 농촌파괴와 소멸뿐"이라며 "이는 농정대전환이라는 거대한 구호를 내걸었으나 이런 처참한 결과가 나온 것은 농정적폐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대표적 농정적폐는 효율성만 따지는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가 간 소득 격차 12배, 도시 노동자와 소득 격차 60%, 개발을 통해 자본의 이익만을 창출해 주는 곳으로 전락, 정책 수립에 참여조차 못하는 농민, 국가 예산 대비 3% 이하로 떨어진 농업예산,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 비농민의 농지투기 증가"를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부 4년 농정이 뭐 하나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러는 사이 세계는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재정립해 지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이유는 코로나19를 통해 확인된 감염병의 주기적 창궐과 확산,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 생산 감소에 따른 위기감이 농산물을 상품으로만 취급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실패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구는 거대한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이 전환의 과정에서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식탁에 놓이는 80%의 식량을 수입하기 위해 발생시키는 탄소량을 줄이지 않고는 식량 위기뿐 아니라 탄소 중립도 실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농민회는 Δ효율성만을 강조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폐기하고 농민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농민 기본법 제정 Δ전환의 과정이 정의로 와야 한다 Δ더는 농촌과 농지를 침탈하듯 빼앗지 말라 Δ공공농업으로 전환하고 그를 실현할 수 있는 농업예산을 편성하라 Δ쌀값 1kg 3000원 보장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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