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카카오 골목상권 접는 게 바람직하다

금융위·공정위 전방위 압박
플랫폼 규제 부작용 살펴야

국내 대표적인 플랫폼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규제가 본격화하고 있다. 사진은 네이버, 카카오(위에서부터). /사진=뉴스1

카카오가 골목상권과 겹치는 일부 사업에서 철수를 검토 중이다.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비판을 받는 소상공인들과 영업영역이 겹치는 업종의 사업을 접겠다는 얘기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대기업 관련 토론에서 언급됐던 카카오택시, 카카오헤어샵 등이 검토대상이다.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 상장 일정 연기도 연장선상에 있다.

카카오그룹이 일단 멈춘 것은 정부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움직임 이 직접적 원인이다. 금융위원회가 먼저 나섰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특혜를 없애겠다고 했다.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재검토와 같은 정책전환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카카오, 네이버 등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0일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플랫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도 같은 날 "플랫폼 업체가 스스로 승자가 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플랫폼 기업에 대한 비판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정치권도 연일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내비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플랫폼 피해단체 간담회'란 이름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올 국정감사에 앞선 사전의견 청취 명목이었지만 '플랫폼 기업=피해를 주는 기업'이라는 프레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했다. 국회에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 등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9건이나 발의돼 있다.

독과점 방지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플랫폼 기업 규제 취지엔 공감한다. 플랫폼 규제는 세계적 현상이기도 하다. 미국은 지난 6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거래위원회(FTC) 수장에 리나 칸 컬럼비아대 부교수를 임명하면서 빅테크 기업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중국 또한 경쟁당국이 지난 4월 알리바바에 대한 수조원대의 벌금을 물렸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에 따르는 부작용을 살펴야 한다. 금융소비자들은 대환대출서비스가 출범하면 은행 간 또는 은행·빅테크 기업 간의 경쟁으로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높았다. 정부와 국회의 규제강화로 이 같은 혜택은 물 건너 가게 됐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분위기는 정보기술(IT)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 IT업계에선 플랫폼 스타트업 중엔 이제 성장성을 확보했는데 규제 분위기 확산으로 펀딩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많다.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카카오 공화국'이라는 평가를 계속 듣는다면 규제를 더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금융사로,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혁신의 방향을 다잡고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

골목상권이나 넘보기엔 몸집이나 위상이 너무 커졌다.